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계획 추진결과

 

 

[충청뉴스Q] 경찰청에서는 홍대 누드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강력 추진하게 됐다.

본청에는 생활안전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여성대상범죄 관련 기능인 성폭력대책과·사이버수사과·형사과 등 8개과 참여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펼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지방청·경찰서도 2부장·서장 등이 총괄토록 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밀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뒀다.

불법촬영 등 성폭력에 대하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고, 민간화장실 자율점검과 필요시 직접점검을 병행했다.

아울러 골목길 등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시시티브이·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으며, 여름철 해수욕장·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하여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유통사범 21명도 검거했다.

불법촬영이 적발될 경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수사하였으며, 특히 비공개촬영회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성추행–촬영물 판매·교환·유포–피해영상 삭제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사슬관계를 끊는데 주력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648명을 검거했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집중수사중에 있고, 22개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이다.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단속노력으로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 감소했고, 특히 불법촬영은 5.6% 감소했고, 불법촬영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구속율은 1.4%P, 기소의견 송치율은 3.4%P 증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능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하여도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사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화장실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피해 방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