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부 송전선로 건설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충청뉴스큐] 공주시는 지난 25일 청양군에서 열린 ‘민선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식 건의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3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권에서는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등 다수 송전선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주시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백제역사지구와 마곡사 등 세계유산 인근 역사·문화자산과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 건강과 생활권, 토지 이용, 재산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송전선로 추진 체계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보다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수도권 중심 전력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역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송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전력 다소비형 산업의 지방 분산을 통해 장거리 송전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주시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송전선로 건설대응 시민 추진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