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 분류 및 단계 구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확장하려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 차원의 적용 가능성과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는 5년 주기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이 과정에서 공공성·심미성뿐 아니라 무장애, 범죄예방,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공공디자인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처방’ 으로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사회실험 방식을 접목한 사례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적용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실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유형 분류 기준과 단계별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2022년 수립된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20개 실행사업을 검토한 결과, △부평구 희망공원 고령자 시설 조성 △석정놀이공원 창의놀이터 △월미도 도선매표소·대기공간 개선 △승기천 수변공간 정비 등 4개 사업이 사회실험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서는 인천형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 체계를 제안했다.

대상 설정 목표 수립 계획 작성 적용 및 실증 평가 및 사업화 판단 단계이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에 실험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수정·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디자인 사회실험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 과정을 눈에 보이게 공개해 시민과 행정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주민 의견과 문제 분석을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전문성과 창의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윤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