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권 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 '결실'… 민간업체 계약 해지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청주에 위치한 한 민간 소각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체결했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해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는 청주시가 추진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 정책이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진 사례로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과 관련해 청주지역에 위치한 민간 소각업체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청과 ‘2026년도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체결하고 공공소각장 점검 기간 중 약 23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2월 5일 지역 내 4개 민간소각업체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후 수도권 지자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계약 물량도 최대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현행 제도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 위탁 처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로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지역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