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 기확보 등 예산은 물론 행정적 준비가 마쳐졌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재정전환용 용역비를 추경하고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억 5천만원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별도 추경은 불필요.”라 밝혔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재정전환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이미 기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이로써 서부선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한 기초 행정 비용 마련을 위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실무 착수가 가능해졌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민자 추진은 물론, 재정 전환 방식 역시 반영되어 있어, 용역을 마치고 번거롭게 변경 고시를 추진하는 일 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 서부선의 재정사업 전환 시 가장 큰 행정적 걸림돌로 꼽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확답을 끌어낸 결과다.

즉, 올해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개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선은 이미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이 병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례신사선 등 타 노선과 달리 별도의 계획 변경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즉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완성됐다을 의미한다.

문성호 의원은 “그간 재정 전환 시 행정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서울시의 확답을 통해 예산과 법적 근거가 모두 준비됐다이 증명됐다”며 “서울시는 7월 서부선 민자 재공고 유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확보된 예산과 이를 포함한 구축계획의 근거를 통해 단 하루의 공백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재 법적 이의제기 보장 기간을 지나고 있는 두산건설과의 협상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민자유치는 진행하되, 재정 전환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가능한 신속히 선제적으로 마쳐야 한다”며 “지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부선을 중단시킨 병폐가 지금은 나비효과가 된 상황이기에 많은 시민이 실망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남은 임기 만이라도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문성호 의원 프로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 성 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책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미래통합당 청년 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