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영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수 후보,“의사도 변호사도 없는 예산, 군민 기본권 지키는 행정으로 바꿔야”

조한영 더불어민주당 예산군수 후보는 예산군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한 ‘변호사 없는 지역’이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7일‘의료·법률 기본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예산군이 의료취약지이자 변호사 없는 지역으로 지적된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권과 권리 보호가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군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특히 “예산군민이 아프면 큰 도시로 나가야 하고, 아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아프면 부모가 불안에 떨어야 하며, 농지·상속·임대차·채무·행정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도 변호사 상담 한 번 받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와 법률 인력 부족은 농촌지역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이지만, 32년 동안 군정이 교체되지 않고 이어졌다면 최소한 예산군민의 기본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 전략은 있었어야 했다”며 “의료·법률 사각지대 문제는 예산군 정주환경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응급의료와 법률서비스 취약이 함께 나타나면 군민이 예산에 머물기 어렵다”며 “의료, 법률, 교통, 주거, 교육, 일자리가 함께 약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가 제시한 의료·법률 기본권 보장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응급·필수의료 기반 강화다. 조 후보는 5대 공약에 포함된 ‘응급·필수 의료 기반 확충 및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진료 확보,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핫라인 이송체계 구축, 재활의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예산군처럼 고령인구가 많고 읍면지역이 넓은 곳은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판단과 이송체계가 생명”이라며 “119,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 병·의원, 충남도 권역응급의료체계를 연결해 ‘예산형 응급의료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소아·산부인과 등 생활 필수진료 공백 해소다. 조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예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 불안”이라며 “야간과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갈 곳이 있고,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병·의원, 충남도,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와 산부인과 진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읍면지역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다. 조 후보는 마을 중심 생활거점 조성과 돌봄·의료·복지·행정·이동 서비스를 통합하는 생활서비스센터 운영을 의료취약지 대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생활형 공공 법률서비스 제도화다. 조 후보는 “예산군이 변호사 없는 지역이라면 행정이 군민 곁에 법률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충남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단, 마을변호사 제도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별 순회상담, 전화·온라인 사전상담, 농지·상속·임대차·채무·노동·가정문제 등 생활법률 분야별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군 생활법률지원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전문인력이 예산에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이다. 조 후보는 “의사와 변호사는 단순히 지원금만 준다고 오지 않는다”며 “주거, 교통, 자녀교육, 문화, 생활편의, 사무공간, 공공업무 연계가 함께 갖춰져야 전문인력도 예산에 머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교통 사각지대 해소, 원도심 생활거점 재편, 청년·신혼부부 정착지원, 산업단지와 생활권 교통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예산군 전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충남에는 예산군 외에도 의료취약지와 변호사 없는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도 그렇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예산군부터 군민의 생명권과 권리를 지키는 행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의료와 법률은 군민의 기본권”이라며 “군민이 아플 때 치료받고, 억울할 때 도움받고, 아이 키우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32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군정으로는 예산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군정으로 예산군민의 생명권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