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정책실명제 강화로 책임행정 '신호탄'

[충청뉴스큐] 충남 논산시가 정책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한층 강화하며 책임행정 실현에 나선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와 결정 과정, 추진 현황 등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산시는 최근 ‘2026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대상으로 실명 공개와 이력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30건 이상 선정해 시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은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비롯해 1억원 이상 복지사업, 5억원 이상 건설사업, 연구·용역사업, 주요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다.

특히 주요 시정 현안과 직접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포함한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현행화해 시민들이 정책 추진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도 확대한다.

시는 언론보도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신청 방법과 제도를 적극 안내해 시민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책실명제가 단순한 정보공개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책임행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과 소통 중심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