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남산·반곡지구 187만㎡ 지적재조사 완료...1,351필지 디지털 전환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태안읍 남산·반곡지구 일원 1351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했으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산·반곡지구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군은 총 1351필지 총 187만 822㎡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오류와 한계를 개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인접 토지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경계 정형화를 이뤘으며 마을길을 지적도에 반영해 공공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여 군민 재산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군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토지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