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권한 확보 및 국가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국민의힘)는 30일에 열린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대전 서구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권한 확보 및 국가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성공 모델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광역 메가시티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연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과 연합 사무 추진에 필요한 국비 등 재정지원 체계 마련 ▲전문인력 확대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중앙정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재정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공동 현안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만, 현행 「지방자치법」만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초광역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합의회의 권한 강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광역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