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공동주택 하자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이 20일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체계 개선’을 강력히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복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안식처”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내 집이 하자와 분쟁, 끝나지 않는 불안으로 바뀐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역 내 신축 공동주택에서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하자가 반복되고 사용승인 이후에도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이 이어져 시민들이 직접 분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언급하며 상위법인 주택법의 품질점검단 법제화 취지에 맞춰 선제적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제시했다.

공사 단계별 점검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한 아산시를 비롯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전담 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입주민 보호에 나선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의 사례를 들었다.

반면 현재 천안시는 준공 전 공동주택승인팀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업무가 분절되어 있어, 준공 전후의 품질 정보와 민원 대응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제 시의 자체 검토자료에서도 하자 대응 창구의 이원화와 적극적인 대응 인력 부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복 의원은 민선 9기 장기수 시장의 공약인 ‘천안형 아파트 안심거주 대전환’과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설치 약속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주택법 취지에 맞춘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의 명칭 및 운영 체계 종합 검토 △준공 전 품질관리와 준공 후 하자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통합 행정체계 구축 △시장 공약사항인 ‘공동주택 하자 SOS 전담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추진 등이다.

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관리와 하자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