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기 의원, '간병 SOS 프로젝트' 예산 감액 반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은 20일 12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상임위 회의인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예산 감액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약자를 지키는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집행률이 55.2%에 그쳤고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미흡’등급을 받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김성기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하루 평균 12만 7천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약자를 위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며 “올해가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첫해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금철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