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축 아파트 보육 공백 해소 '개원 패스트트랙' 도입 촉구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입주와 동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아산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되는 성장도시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때 개원하지 않아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며 “연차를 쓰거나 먼 거리 어린이집을 오가는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정부는 이미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88%에 달할 만큼 수요도 충분하다”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실행이며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의원은 △공동주택과와 아동보육과, 사업주체, 위탁운영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 구축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해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개원 준비를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위 의원은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말을 전했다.

의원님, 저희는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고 앞으로 입주할 많은 아파트 주민들만큼은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위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준비 시기를 조금만 앞당겨 달라는 것“이라며 ”부모가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당연한 일상을 지켜주는 행정에서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 이 시작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