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국비 확보 위한 빚내기 행정 비판… 재정 자율성 축소 우려

[충청뉴스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비 확보 중심의 예산 편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 대비 20.28%, 약 3934억원이 증액된 규모”며 “이 중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본예산 대비 1565억원이 증가해 총 835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비는 대응 지방비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결코 공짜 예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아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2022년 이후 4년 만에 29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지방채 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재정구조”며 아산시 재정자주도가 53.19%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인 12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다른데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국비 매칭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현안은 뒤로 밀리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한 독립된 자치정부”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의 예산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집행부는 중앙정부보다 시민을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