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서 “특별자치 성공은 재정자율성이 관건”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2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세션의 좌장을 맡고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연합의 지속가능한 재정사업 운용방안’을,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제에서는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아울러 권역 단위 재정체계 구축, 포괄적 재정지원, 과세자주권 확대와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논의가 세종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등 지방시대의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