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범 의원 “충남의 성장, 도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진성범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연구원 정상화’ 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을 주제로 충남의 성장을 도민의 삶과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진 의원은 “충남의 대표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 최근 경영평가와 조직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원이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와 조직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문제를 일부 구성원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연구와 경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복수 부원장’체계 검토와 함께 조직·인사·연구성과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민선 9기 충남도가 청양군을 포함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4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생산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와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정책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와 그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자립·자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통연계 여건에 따라 사업에서 소외되는 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공단지와 공공·복지시설 등 지역 내 전력 수요처를 연결하는 직접전력거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세 과제의 공통된 목표는 분명하다. 충남의 성장 성과를 도민의 삶과 연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