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미애 의원 “법인계좌 관리부터 FDS 운영까지 점검하고, 사고 반복 영업점 특별관리해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SH수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정 건수는 지난해 연간 건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법인계좌와 특정 영업점에 집중됐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탐지한 거래 1,000건 중 실제 사고예방 실적으로 이어진 것은 1건꼴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SH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협은행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건수는 118건으로, 지난해 연간 127건에 8개월 만에 바짝 다가섰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간 발생건수가 39.9%, 피해액이 43.2%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수협은행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피해는 법인계좌에 몰렸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수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피해금액 148억 9,500만 원 중 133억 8,400만 원이 법인계좌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도 90% 안팎을 유지해 NH농협은행의 두 배 수준이었다. 건수 기준 법인계좌 비중 역시 농협은행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이용계좌 686건 중 662건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개설된 계좌였다. 영업점에서 직접 개설된 계좌도 이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수협은행의 관리가 충분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농협은행은 올해 법인계좌 개설 적정성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했다.

사고가 특정 영업점에 쏠린 것도 문제다. 같은 기간 수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686건 중 46.8%에 달하는 321건이 서울 소재 영업점 한 곳에서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전체의 64%, 2024년에는 55.4%가 이 영업점에 집중됐다. 2025년 2건으로 줄었던 사고가 올해 8월까지 다시 52건으로 늘었다. 법인거래가 많은 영업점은 다른 은행에도 있는 만큼, 반복되는 사고를 단순히 점포 특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고를 조기에 차단해야 할 FDS의 운영 실적도 저조했다. 수협은행은 2023년 12월 FDS를 고도화했지만, 지난해 이상거래로 탐지한 3만 3,613건 중 실제 사고예방 실적은 36건에 그쳤다. 탐지 대비 사고예방 실적 비율은 0.1%로 NH농협은행(1.4%)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도 수협은행의 사고예방 실적 비율은 0.23%로 농협은행(1.6%)보다 낮았다.

지급정지 전 자금유출액도 2024년 35억 6,400만 원에서 지난해 66억 7,1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47억 8,500만 원이 빠져나가 2023년부터 누적 유출액은 187억 9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FDS 모니터링 인력은 2024년 8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줄었다. 올해 7명으로 늘었지만 야간에는 2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어 탐지체계 개선과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미애 의원은 19일 열린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FDS가 1,000건을 잡아내면 실제로 막은 건 1건”이라며 “한 영업점에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2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해 2건까지 줄었던 사고가 올해 다시 52건으로 늘어난 이유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에도 풍선효과가 있다. 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은행으로 범죄가 몰릴 수 있다”며 “법인계좌 개설 심사와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반복 영업점 특별점검과 함께 FDS 개선 목표, 시나리오 개선 주기, 전담인력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