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성과 관리' 강화 촉구
기경위, 사회연대경제국·충남경제진흥원 행감서 신규 사업 확대, 투자 활성화 등 주문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국과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병인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취지에 맞는 신규 사업 확대와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적기 집행과 실질적인 신규 고용 창출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관련해 입주율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권역별 지원 거점과 연계한 광역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병훈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 대비 답례품 비용 비중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법정 한도 준수 여부와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기금 적립액에 비해 주민 복리사업 집행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과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연도별 기금 사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상근 위원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채용 절차 관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충남도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 여부 및 통합 효율성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김아진 위원은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의존도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관리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와 실국별 구매 실적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11월 5일에 맺은 충남 사회연대 결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실효성 확보와 시군 간 균형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김윤섭 위원은 충남개발공사의 사회연대경제국 신설에 따른 정책 인식 확산과 시군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잔액 감소와 임팩트펀드 조성 계획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중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별 추진 의지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 전략과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당부했다.
김현이 위원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과 매출액 등 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또한 지원 이후 고용· 매출 변화에 대한 성과 분석과 지정 만료 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율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과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이병하 위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펀드 조성과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부진한 예산 집행과 낮은 입주율을 지적하며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취지에 맞는 상생 기반 마련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진성범 위원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입주율 제고를 위한 활용 방안 마련과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장기적인 센터장 공백 및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 공감마루의 누수 문제와 시설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감소 추세인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과 태양광 사업으로 설립되는 마을 협동조합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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