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난 한달 간 기업체와 시민 208명을 대상으로‘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3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방향 등을 알아보고,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으며, 기업체·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작성 및 청주시 홈페이지 내‘시민참여 설문조사’란을 통해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1개월간 조사했다.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인·허가·특허·면허 등 행정적 규제가 꼽혔으며, 신고·보고·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 단속·벌금 등 도 적지 않았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은 16%에 불과했고, 이중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0%였다.

시민활동과 기업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꼽았으며, 지자체의 자치법규 제정 시 시민과 기업 활동 고려 여부에 대해 79%가‘고려한다’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경우‘중앙정부가 상위 법률을 결정하므로 지자체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을 꼽았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전문적 분석과 평가 선행,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 공무원 행태 및 마인드 개선 순으로 답했고, 향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안정이 단연 높았으며 기업투자여건 개선, 농수산업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및 기업투자여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