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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
[충청뉴스큐]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상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사나 약사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과잉 진료와 부당 처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저조한 환수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건전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화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당진시민 여러분께 돌아간다”며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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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제안
당진시의회, 노후준비지원센터 도입 필요성 제기
[충청뉴스큐]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진시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제안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1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직접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춘천, 인천, 부천, 대전, 김제, 부산 등 9개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하며 재무·건강·여가·노후생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김봉균 의원은 “당진시는 아직 해당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나 예산·홍성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당진시민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당진 시민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다”고 전하며 당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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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촉구
당진시의회, 소상공인과의 상생 위한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촉구
[충청뉴스큐]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중개 수수료 부과와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했으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31개 중 13개가 운영을 종료했다”며 “충청남도 역시 2021년 ‘소문난샵’을 운영했지만 성과 부족으로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진시도 충남도의 정책에 맞춰 오는 3월 내 ‘땡겨요’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소상공인의 손쉬운 입점 지원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우 의원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배달앱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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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수 당진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당진시의회,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충청뉴스큐]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2023년 기준, 당진시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8.6%에 달하며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승강기 사고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단지 내 교통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현재 당진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항목이 인근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하며 “충청남도의회도 최근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만큼, 당진시 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 항목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하나의 마을이자 삶의 터전이다”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화재 예방 설비 보강,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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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26건 처리
당진시의회, 2025년 제118회 임시회 폐회
[충청뉴스큐] 당진시의회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제2차 본회의 개의 전 김명진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오는 3월 28일일부터 4월 16일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고될 예정이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2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26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당진시민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안한다’라는 주제를 포함해 총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적극적인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당진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제1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갖고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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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수리민속박물관, 어린이·가족 대상 생태체험 운영
“아빠, 엄마, 우리도 합덕제에서 생태체험 참여해요”
[충청뉴스큐] 당진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합덕제 일대에서 어린이와 가족 대상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환경 관찰 활동과 생태 탐험으로 이뤄지며 다양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합덕제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생태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4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합덕제의 생태환경 관찰 활동을 8회 운영한다.
개구리, 연꽃, 나무 등 합덕제를 둘러싼 다양한 생태환경을 재미있게 관찰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6일부터 격주간 토요일 오전에는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덕제 생태 탐험을 4회 운영한다.
생태 탐험이란 지도와 나침반을 활용해 목표 지점을 찾아 생태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시는 합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과 협동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합덕제는 당진시 역사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합덕수리민속박물관은 생태 환경 활동을 더욱 확대해 합덕제를 탄소중립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합덕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자연과 교감하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공감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당진을 한껏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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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어린이 대상 ‘폐건전지 모으기’ 사업 본격 추진
당진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폐건전지 모으기 본격 추진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 보호 실천에 나선다.
시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폐건전지 모으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3월 동안 어린이 6,500명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종이 저금통 제작 용품을 제작해 15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정에서 쉽게 버려지는 폐건전지를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건전지는 종량제 봉투, 건전지, 휴지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단순한 수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시청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40여 개 어린이집에서 총 2,2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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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촌체험연구회 ‘크로스코칭’ 시작
당진농촌체험연구회, 신규 회원농장 대상 크로스코칭 실시
[충청뉴스큐]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육성하는 농촌체험연구회가 지난 20일부터 신규 회원농장의 안정적 운영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크로스코칭’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농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존 회원농장이 멘토가 되어 신규 회원농장 6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촌체험연구회는 크로스코칭을 통해 신규 회원농장들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 공유 △프로그램 직접 체험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제안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체험 및 농촌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개별 농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크로스코칭을 통해 신규 농장뿐 아니라 농촌체험연구회원 전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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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 혜성노인대학서 노인복지 특강 진행
오성환 당진시장, 혜성노인대학 특강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난 20일 오성환 당진시장이 혜성노인대학에서 일일특강자로 초청돼 60여명의 노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의 특강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당진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 소개와 함께 즐겁고 건강한 노후설계를 위한 경제적 안정과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진행됐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하며 끊임없는 배움의 기회로 값진 인생을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의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혜성노인대학은 2002년 설립해 올해 24년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래 교실, 건강 율동, 정보 강의 등 총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관심과 배움의 욕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당진시는 지역 내 혜성노인대학을 비롯한 20개 노인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은 모두 3월에 개강해 12월 종강한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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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혜성초·유치원, 부실공사 의혹
충남교육청 당진교육지원청의 관리 감독으로 신축돼 올해 개교한 혜성초등학교·유치원(이하 혜성초)이 일부 부분에 대해 부실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당진시 수청중앙로 60에 위치한 혜성초는 지난 3월초 개교했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화단을 지탱해줄 담 아래 석축에는 돌과 돌 사이 간 극이 심하게 벌어진 것은 물론 돌 하단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이러다 보니 돌 사이에 채워진 흙이 우기시 쓸려나가 붕괴위험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 운동장 옆에 위치한 학생들의 놀이터 겸 화단 옆 공간의 시설물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작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목전문가 A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공사에서 이렇게 엉성하게 설계할 수없다"면서 "이는 시공사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서둘렀던가 아니면 시공능력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질타하고 지금이라도 모두 철거한 뒤 표준시방서에 맞게 재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수시로 오르고 내릴 시설물의 경우 한치의 오차가 발생해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되어 철두철미하게 시공하는데 이곳은 이 작은 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교 내부 즉 눈에 뜨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얼마나 더 문제가 있는지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과 언론이 나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장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외부 전문가, 시민, 언론 등이 방문 일정 잡아주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