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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2026-04-11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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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밝혔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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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극소저체중아 생존율 90%, 10년간 꾸준히 향상
질병관리본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위험 신생아 대상의 장기 관찰연구 결과, 최근 10년간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주요 합병증 및 발달 예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고위험 미숙아의 생존율 향상 및 치료ㆍ관리기술 개선을 위하여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전국 70개 이상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임상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이를 통해 출생체중 1.5k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 또는 임신 나이 32주 미만의 미숙아를 매년 2천 명 이상 등록하고 만 3세까지 장기 추적관찰 하여 미숙아 생존율과 주요 합병증, 치료 예후 및 성장발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또한 매년 KNN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주요 통계 현황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2024 KNN 연차보고서」는 ’24년도에 등록된 환아 총 2,331명에 대한 기본 특성,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22년 출생아의 만 1.5세 추적조사 및 ’21년 출생아의 만 3세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였다.또한 사업 초기인 2014년 이후 10년간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 추이와 장기 추적결과 주요 지표 추이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주요 분석결과,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향상*되어, 2024년에는 90%에 달했다.임신 32주 미만 미숙아를 포함한 전체 등록 환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91.6%로 이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주요 신경학적 합병증인 뇌실내 출혈, 신생아 경련,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 등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또한 장기 추적조사 추세 분석 결과에서는 뇌성마비 진단율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출생아의 만 1.5세 뇌성마비 진단율은 6.2%였으나 ’19년 출생아 4.5% → ’22년 출생아 3.1%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만 3세 진단율도 ’14년 출생아 6.1% → ’21년 출생아 3.5%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는 “극소저체중아 등록사업을 통해 고위험 미숙아의 생존율과 예후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앞으로도 고위험 미숙아의 기초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미숙아의 생존율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숙아 치료 예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며, “이러한 성과가 한국형 신생아 진료·치료 지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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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K-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15시 무역보험공사에서「2026년 수출 위험·기회요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 점검하여 새해에도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반도체·자동차·철강·바이오·소비재 분야별 애널리스트,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먼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6년 수출 전망’ 발제를 통해, “AI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증가, K-컬처 글로벌 확산에 따른 K-푸드, 뷰티 수요 증가 등이 올해 우리 수출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올해 본격화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철강 수입규제 신규 도입 등 통상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중국, 아세안, EU 등 주요 권역별 거시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우리 수출의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해 주요 분야별 애널리스트 및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점검했다.여 본부장은 “2025년 K-수출은 연초 암울한 전망을 뒤집고,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K-민주주의 정상화에 따른 시장 신뢰 회복,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 리스크 해소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였다.여 본부장은 “정부는 수출이 곧 국민의 삶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마음가짐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무역금융·전시 등 수출 인프라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고, 지방 전시회, 지역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수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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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영국 수출혜택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성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15일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상’의 타결성과를 업계와 공유했다.동 설명회에는 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 및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주요 기업이 참석하였다.이날 설명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후,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체결한 한-영 FTA 개선협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는 제조업·투자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1’과 서비스 분야 성과를 설명하는 ‘세션2’로 구성됐다.특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 분야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의 영국 입국 자유화, △웹툰·온라인 게임 시장 개방 및 △시청각 서비스 공동제작 협정 추진 등 서비스·투자 분야 성과를 업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서비스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FTA 체결 그 자체보다 기업이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업계가 협상 타결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협정문 국문번역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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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조위 '유족 설명회' 자료는 단 1건?
김문수 프로필 사진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2025년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 김포공항, 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11차례 진행된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2025년 7월 19일자 유가족 설명회 자료 1건이었다.특히 제출된 유일한 설명회 자료 역시 사고 원인 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쪽 분량의 해당 자료는 사고 개요와 비행 이력, 조사 단계, 국제 합동조사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의 구조 안전성, 프랜저블 기준 적용 여부, 기체 결함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나 경과 자료는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이처럼 '일방적인 설명은 있었지만 자료 공유는 없는'구조는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대응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김문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 정보 28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특히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는 세부 요구 정보 15건 중 단 1건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사조위는 설명회를 11차례 열었다고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공청회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설명은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 가능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형 항공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공개했고, 무엇을 문서로 남겼는지"라며 "말로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대응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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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신임 사장 취임…'외래 관광객 3천만' 목표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신임 사장 취임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박성혁 신임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취임식이 7일 공사 원주 본사에서 열렸다.박성혁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라는 국가적 사명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외래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 방한시장 전략적 세분화 마케팅 △ 관광객 여행편의를 높이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마케팅 플랫폼 구축 △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 관광업계와 유관 기관과의 상생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공사 임직원에게는 △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성과형 조직문화 △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 효율적인 업무문화 정착 등을 당부했다.또한, "관광관련 기관들과 업계, 학계 모두와 손잡고 관광산업 전체의 상생을 견인하는 중심에 서겠다 "고 밝혔다.신임 박성혁 사장은 제일기획 글로벌부문장 을 지내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총괄했다.유럽총괄장, 북미총괄장 등을 거치며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사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온 마케팅 전문가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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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지방비를 80%까지 지원하고 있다.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2년 19개소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까지 140개소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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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를 규명하는 국과수 감정관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매년 55명 내외로 선발된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은 최근 고도화된 신종범죄, 사회적 사건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감정결과 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이재형 연구사가 수상했다.이재형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함으로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국무총리 표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한 임성호 연구사, △대형참사 발생 시 각각 법의학 및 유전자 분야에서 희생자 검안 및 디엔에이 시료 채취, 분석 등 신속·정확한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힘쓴 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이 수상했다.임성호 연구사가 개발한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공지능 기술 오용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은 제주항공 사고의 참혹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 이송,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개발·발급 등으로 사고 18일여 만에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의 감정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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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 1월 14일 3일에 걸쳐 경찰청, 소방청과 20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업무보고의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1월 8일 10시에는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5곳*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같은 날 15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안전 분야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1월 12일 15시에는 경찰청과 경찰청 산하기관 3곳*이 업무보고를 한다.이어, 1월 14일 10시와 14시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부조·재정세제 분야 4개 기관*과 지방자치·과거사 분야 5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발맞춰,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소방청과 소방청 소속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하여, 전 부처 소속 청 및 산하기관 최초로 업무보고 영상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역시 촬영해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한다.각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은 업무보고 당일 사후 브리핑을 진행해 국민과 언론에 주요 내용을 알리게 된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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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훈련 시작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7일 오전 10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훈련개시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 도 및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우진 선수, 최민정 선수, 김성진 지도자가 ‘대표자 선서’를 통해 새해 다짐을 밝히고 분야별 대표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를 향한 ‘케이-스포츠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많이 열리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공정하고 폭력 없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