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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인수공통감염병 7,673건 발생, ′15년 대비 358% 증가 국회(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지난 '24년 7,673건 발생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그 종류는 250여 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4년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했으나, 감시를 시작한 '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했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년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이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7월 4일 개와 사람 간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고 '24년 8월 5일 ‘루시의 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 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해 '25년 4월 1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례 수는 777,720,205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94,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산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 의제로 채택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700만명이 사망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 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19
“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충청뉴스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00만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까지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졌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2025-09-19
이번 가을, 캠핑에 반할지도.‘가볼만할지도 캠핑편’ 공개 이번 가을, 캠핑에 반할지도.‘가볼만할지도 캠핑편’ 공개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모빌리티는 19일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을 선보였다. 전국 캠핑 지도에는 지난 1년간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캠핑장 10곳이 담겼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인천 송도국제캠핑장 △노을진캠핑장 △더드림핑 글램핑 △평화누리캠핑장 △자라섬캠핑장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고사포야영장 △황매산별쿵캠핑장 등이다. 또한, 캠핑장 예약 방법과 월별 방문 추이 등 캠핑장 정보와 함께 인근 관광지, 맛집 등 다양한 여행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캠핑장 Top5, 캠핑 마니아가 선호하는 캠핑장 Top5 등 흥미로운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는 국내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가영 팀장은 “캠핑을 즐기기 좋은 가을에 맞춰 보다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캠핑 지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고 여행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9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충청뉴스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 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9
"KBIOHealth-경보제약,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사장 이명수)은 18일 충남 아산 경보제약 본사에서 ㈜경보제약(대표 김태영)과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주)경보제약 김태영 대표, KBIOHealth 이명수 이사장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항체-약물 결합체(ADC)를 포함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전주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생산, 기술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ADC 연구개발 관련 공동 협력 ▲항체 및 링커-페이로드 발굴 및 생산▲연구개발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강화▲국책 과제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이다. 이명수 KBIOHealth 이사장은“이번 협약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KBIOHealth는 앞으로도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바이오 치료제 개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보제약은 1987년 설립된 전문의약품 중심 제약사로,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CDMO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ADC와 같은 차세대 모달리티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편 KBIOHealth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바이오 4.0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허브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5-09-18
KBIOHealth, 국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세미나 성황리 개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사장 이명수)은 18일 KBIOHealth 이노랩스에서‘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내 중소 벤처기업 성장과 혁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과 혁신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해외 전문가 Stephen S. Cho 박사가 연사로 참여했다. Cho 박사는 현재 SSC Strategic Advisors LLC의 창립자 겸 대표로 재직중 이다. Stanford University 유기화학을 전공했고 글로벌 제약사 Novartis의 R&D 및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총괄, McKinsey & Company의 재무·의료기기 분야 리더를 역임한 바 있다. 세미나는 KBIOHealth 이명수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ho 박사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Cho 박사는“Considerations in Developing Attractive Portfolio & Pipeline Strategies to Build Global Presence”를 주제로 기업 성장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 전략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Session 2 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오상균 팀장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금융사업을, KBIOHealth 김광제 팀장이 규제과학지원팀 사업을, 김성희 선임연구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생태계 사업과 고객지원팀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 Session 3 에서는 이노랩스 입주기업의 핵심역량과 중점 파이프라인 및 연구방향을 공유하는 참여기업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통찰과, 전문가 지원 및 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했으며, KBIOHealth는 앞으로도 이노랩스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여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9-18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충청뉴스큐]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의 ‘뭉개기 수사’로 불기소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부천지청 검찰청 지휘부가 쿠팡 사건 담당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검사 출신 쿠팡 변호인 간에 수사 정보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법조계와 경찰, 감사원, 정부부처 등 전방위적인 전관 영입을 추진해 질타를 받아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쿠팡 수사 뭉개기 전말과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결재했다. 이후 2024년 9월 26일 11시경 노동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쿠팡CFS가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해 오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청은 ‘일용직 제도개선’ 등 쿠팡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여러 문서를 압수했다. 압수 물품에는 당시 문제가 된 쿠팡의 2023년 5월 26일자 변경 취업규칙 효력 유무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포함됐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2개월 전 작성한 내부자료에서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시 개별 대응”한다고 기조를 세우는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내부 공유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2024년 9월 26일 단행된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인 오전 8시 49분 A 부장검사는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이날 오전 11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할 뿐 실제 영장 집행 여부는 해당 노동청의 소수 인원만 극비에 알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가 처음 쿠팡 사건에 관해 김동희 차장에게 보고한 날은 2024년 6월 25일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전이었다. 당시 차장검사는 ‘그 사건은 다른 청에서도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 힘 뺄 필요가 없다. 나도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 할 때 무혐의했던 사건이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마친 A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중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검사와 B 변호사가 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2024년 10월 1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사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엄 지청장은 A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청구를 전결 처리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엄 지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해당 내용으로 A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23일 노동청이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하자, 엄 지청장은 2월 김 차장검사와 A 부장검사를 불러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엄 지청장은 새로 교체된 C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혐의없음’ 으로 정리하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거듭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4월 C 주임검사는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빼고 대검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A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에게 핵심 쟁점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지만 묵살됐다. 결국, 2025년 4월 28일 쿠팡CFS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A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배신감과 대검 감찰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토하고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안 정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청 압수수색 정보가 당일에 어떻게 새어나가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고용노동부의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2023년 5월 26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0’에서 시작하도록 해 일용직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 후,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청에 다수의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문제가 공론화되자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5-09-18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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