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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우주개발 계획을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에 반영, 심의했으며 뉴 스페이스 시대에 단기간·저비용 개발로 주목받는 ‘초소형 위성 개발 이행안’과 6세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발사를 추진한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한 고체추진제 기술을 활용해 민간 우주산업체 주도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해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어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초소형위성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저궤도 소형 위성 반복 발사 수요 대응에도 고체연료 발사체가 유리하다고 평가 받는다. 정부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발사장은 발사·통제 시설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내에 설치한다. 발사장은 단기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체연료 발사체 기반으로 우선 구축하고 향후 액체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발사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발사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발사체 상단에 설치되어 발사체의 우주탐사선 투입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고체추진단 킥모터 개발도 검토한다. 발사체에 킥모터를 적용하면 탑재되는 우주탐사선의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달·소행성 등 우주탐사 시 임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킥모터 개발은 향후 우주탐사 수요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반영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구체화 한다. 공동성명에 따른 미국 위성항법시스템와의 공존성, 상호운용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위성항법시스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완료 후 일반 서비스,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미터급 서비스, 센티미터급 서비스, 탐색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기반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초소형 위성 개발 이행안’과 6세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함께 심의했다. 초소형위성은 여러 대를 군집으로 운용해, 동일 지점을 더 자주, 또는 동일 시간에 더 넓게 관측할 수 있는 장점과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위성 개발 이행안’을 통해 공공 수요 확대를 통한 초소형위성 시장 조성,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민간기업의 위성 개발 전주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초소형위성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6세대 시대의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립한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은 6세대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정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며 ’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저궤도 군집위성 시범망 구축 지원 및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안현호 대표이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는 민간 주도형 우주산업 육성 정책과 뉴스페이스라는 시대적 흐름에 더해 국내 우주산업체의 추가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 ‘뉴 스페이스 전담팀’의 설치·운영을 통해 향후 국내를 넘어 해외로 항공우주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이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통해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이 활성화되고 벤처 등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화는 이에 대비, 올해 인수한 위성전문기업 쎄트렉아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 등이 참여하는 우주사업전담 조직 ‘스페이스 중심지’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신 대표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우주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통신·항법 위성, 우주 에너지, 우주 자원 채굴, 우주 쓰레기 수거, 우주 탐사 참여 등을 구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케이-스페이스 시대 대표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영역이었던 우주개발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선진국 대비 40여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지상관측 위성,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 세계 7번째 규모의 우주발사체 독자엔진 등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을 민간 산업체와 잘 조화시킨다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6월 9일 오후 5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교육을 실질화할 예정이다. 시민 대상 생명윤리 교육콘텐츠가 부재하므로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 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위원회 안전 심의를 실질화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해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해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해 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해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을 개발한다.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이낙연, 전북서 발기인 1만명 넘는 신복지 포럼 성대한 출범 [충청뉴스큐] 신복지, 중산층경제론, 한반도 신평화구상, 국민 기본권 개헌 등 내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 이어 전북에서 대규모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 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전북포럼’은 9일 전라북도 전주 전북대에서 1만3천여명이 넘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회원 가입 목표는 3만명이다. 신복지전북포럼 발기인 수 규모는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광주포럼 발기인 수 1만여명과 신복지전남포럼 발기인 수 2만5천여명을 합칠 경우 호남지역에서만 신복지포럼 발기인 수 규모가 5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경선을 앞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돌풍의 핵심 발원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복지전북포럼의 수석상임대표는 서창훈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이 맡았으며 상임대표로는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전국 상임공동대표와 선기현 행복국가포럼 전북대표, 이상렬 전 군산의료원장, 장선재 전북대학총학생연합회 회장이 맡아 조직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로는 김주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장, 고재찬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 윤영중 YJ중공업 대표, 진봉헌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최영기 전주대 교수,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최석규 전북대 교수, 김현성 전북댄스스포츠협회 이사, 한기대 행복만들기 전북대표, 박성학 행복만들기 정읍고창지회장 등 27명이 맡아‘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전·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신복지전북포럼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 전북지역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전현직 의원 및 단체장은 김경구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장명식 전북도의회 10대 교육위원장, 최훈열 전북도의원, 나기학 전북도의원, 진남표 전 고창군의회 의장, 박우정 전 고창군수, 황현 전북도의회 10대 의장, 김정길 전 진안군의회 의장, 신영균 순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등이다. 또 고문으로는 최낙도 전 국회 사무총장, 고영호 전 전북대 체육대학장, 김남곤 전 전북일보 사장, 김도종 전 원광대 총장, 양영두 사선문화제 위원장, 황병근 전북유도회장,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이 위촉됐다. 한편 신복지전북포럼의 사무총장은 고종윤 변호사, 조직위원장은 박재만 NY플랫폼 사무총장, 여성위원장은 최은희 전 전북도의원, 청년위원장은 박정준 더불어민주당 다청년위원회 위원과 전해성 민주당 전북 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 등이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전북은 물산도 풍부하고 역사와 문화가 자랑스러운 지역이지만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지 않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공장도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찾아와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전북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 완수를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조성할 것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생산지로 만들 것 군산 조선소를 부활시킬 것 전북혁신도시를 대한민국의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 등 네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하터널 안전성 확보 및 천안아산역 가치 상승 기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천안아산 지하 구난역’이 최종 반영됐다. 향후 여객 취급 정차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난역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충남 천안을·3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천안아산 지하 구난역 설치’를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대터널(35km)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천안아산역 하부에 구난역을 설치하되, 장래 여객수요 증가를 대비해 부본선, 비상계단, 환기시설, 승강기 등 역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요소를 우선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천안아산역 지상부의 선로용량이 부족해질 경우, 매표시설, 통신 및 신호시설, 냉난방시설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무 기능을 설치하여 지하 구난역을 여객 취급이 가능한 정차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경부고속선(KTX)과 수도권고속철도(SRT)의 합류부인 평택∼오송 병목 구간의 열차 운행 포화상태를 해소하고자 평택 남산분기점부터 오송역 구간 노선 지하에 복선전철을 하나 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포함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지만, 당시 사업 내용은 천안아산역 지하를 무정차로 통과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당시 박완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와 천안시·아산시는 전 구간 지하화에 따른 안정성 문제, 미래 철도 수요 반영 등을 이유로 천안아산 정차역 반영을 촉구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 사업 적정성 검토 요청, 기본계획 수립 용역,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충남도‧천안아산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만큼, 이번 성과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장은 “구난역 설치로 열차 운행 장애 및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일반 정차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안아산역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19년 3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충남도 의원들과 함께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촉구했으며, 2019년 5월에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31만 시민 서명부’를 청와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천안아산 정차역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2021-06-09
김태흠 , 현안사업 예산확보 위한 본격 행보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보령시와 서천군의 내년도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8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부처 장차관 등을 만나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국비 지원 대상 사업들을 직접 설명하며 협의를 진행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에서는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를 당부했으며 ‘국도21호 확포장사업’과 ‘국도77호 개설사업’의 일괄예타 통과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서해축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만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는 보령시민의 숙원인 ‘보령신항 개발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편성을 논의하고, 서천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국가시행사업 반영과 조속한 착공에 대해 협의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보령시의 ‘농촌협약 대상지구’ 선정을 요청하고, 충남 서남부 지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착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만나 보령⋅서천 지역의 도로⋅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차관은 물론 해당 실무자까지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보령⋅서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9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속가능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강득구 의원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함께 한 각계각층의 교육전문가분들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뜻을 모았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 삶, 마을,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대전환의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학교협동조합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문진석, 민형배, 어기구,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용빈,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3년 복정고등학교와 영림중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134개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2015년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21-06-09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현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달 18일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고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외 입법 현황 및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현실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경신, 박수용, 박종백, 이윤석, 이종구이 가상자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제 및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자 새로운 미래 가능성이 될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코로나19로 빨라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09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정춘숙 의원,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마련 필요해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24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 아동의 발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둘째, ‘부모-아동’간 ‘교사-아동’간 일상적 상호작용 매뉴얼 보급도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부는 영유아기의 아동들의 발달 지연이 누적되는 상황에 대비해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정책을 마련하고 넷째, 안전한 바깥놀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에 대한 최소·필수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다섯째, 아동의 바깥놀이를 위한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여섯째, 아동의 바깥놀이 확대를 위한 지원 인력 확충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영국의 방역지침과 비교하며 영유아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도와줄 보조 인력의 충원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홍기묵 동은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토론에서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력을 보장해주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영유아와 개별 놀이를 할 수 있는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도입, 부모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수경 양재2동 어린이집원장은 아이들이 언어를 말소리와 입 모양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으로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를 온종일 착용하게 되어 말소리 외에 입 모양이나 얼굴표정으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배울 수 없고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교감도 어렵게 되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9
G7 정상회의 장소 영국에서 ‘한국관광 홍보’ G7 정상회의 장소 영국에서 ‘한국관광 홍보’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영국에서 6.11.~13. 기간 중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런던에서 대대적 한국관광 홍보에 나선다. 공사 런던지사는 런던의 명물인 2층 버스에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의 일러스트 래핑 광고와 함께 빅토리아·워털루·옥스퍼드서커스 등 시내 주요 역사에도 판소리에 맞춰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댄서들을 볼 수 있는 디지털패널 광고를 선보인다. 또한 버스 래핑, 지하철 광고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영국 한식당을 통한 한국음식 체험 이벤트, 나만의 한국 여행계획을 그려 보는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동시에 펼친다. 공사 이상민 런던지사장은 “영국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조만간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유관업계와 대규모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향후 실질적 방한수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1-06-09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 방법과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안내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해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은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목록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새롭게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요약본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로 배포한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폐수배출시설별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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