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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3월 연중 화재 발생 최대 산불 등 임야화재도 급증 최근 5년간(‘15~’19년) 주요 장소별 화재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봄의 초입인 3월임에도 겨울철보다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3월은 기온은 겨울보다 높지만 꽃샘추위 등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난방기구 사용이 줄지 않고 특히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 위험한 시기이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4,467건이며 1,558명이 사망하고 9,865명이 다쳤다. 이중, 3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1.6%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194명으로 한겨울인 1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3월 화재가 많은 이유는 임야화재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3월 임야화재는 월평균과 비교해 3.4배 증가했다. 또한, 판매·업무시설, 산업시설, 생활서비스에서의 화재도 겨울철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발생했다. 3월에는 화재 10건 중 6건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정도로 부주의 화재 비율이 연중 가장 높다. 이러한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가 가장 큰 원인이며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가 뒤를 이었다. 3월의 건조한 날씨 속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흡연은 가급적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하고 특히 야외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반드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자동차를 타고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이동하는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는 절대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농산 부산물과 비닐 등의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쉽다”며 “화재는 아주 사소한 실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4
건설현장 레미콘 제조→공급, 모든 단계 품질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산업부, 공공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불량 레미콘 근절 전담조직을 구성해 3차례 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하는 등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해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한다. 레미콘 제조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 입력된 배합대로 생산하는지 등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 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레미콘 제조공장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KS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해,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그간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해,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임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또한,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해 품질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토록 품질관리활동비 계상기준을 개선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 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3-04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럼에도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업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건축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21.3.5. 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4
우수 솔루션 확산·규제 없는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 됐으며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접수됐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가 좁고 복잡해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 구로구는 공공 WiFi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스마트폴 집중 배치 계획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04
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4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충청뉴스큐]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김병욱 의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성남시 확정 환영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성남시 포용적 시민 체감 스마트 서비스 제공 사업’이 선정되어 20억의 국비를 포함한 40억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정보제공 스크린, 지능형 CCTV,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및 온열 좌석 등을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감지와 안전을 위한 바닥에 신호등이 켜지는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관제와 도시관리를 위한 ‘자율항행 드론’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통해 분당구 4개소, 수정구 3개소, 중원구 3개소에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며 보행 인원이 많은 분당구 2개 지역과 중원구 2개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IT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에 정작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스마트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었다”며 “이번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남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OECD,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손실 시 약 3337조원 추산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은 우리 사회 100년의 손실 교육당국의 담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 학교중단이 안겨준 코로나 세대의 빚은 상상 이상이라는 ‘시사인’ 주간지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로 전 세계 아동 1억 6,800만명에 이르러 ‘재앙적인 교육위기’로 진단했고 OECD는 ‘학습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결손 시 3조 달러로 추산했음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이런 학습손실 못지않게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의 손실은 심각한 교육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또래로부터 잃어버린 교류의 기회,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증가, 신체활동 부족과 인스턴트를 비롯한 부실한 식단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인천라면형제 사건, 창녕아동학생 사건을 비롯해 어제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사망사건처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서 기간제 교원 2,000명 지원을 통한 대책도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90%이상의 학교와 농·산·어촌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급식’ 권고 또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도 방향과 속도가 중요함을 밝히면서 교육공백의 회복을 위해 다른 학년의 등교도 서둘러 늘릴 필요가 있고 OECD 권고와 민주당 당대표의 주장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20명’으로 낮추는 획기적인 대책과 제대로 된 교원 확보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한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모든 교사가 어렵다면, 초1,2와 중1, 고3 담당교사들이라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밀학급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현재 논의 중인 ‘국가기초학력센터’ 구축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에 강득구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고 2천140조 원 규모의 ‘학교 정상화 지원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에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공백을 제대로 메우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전방위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과 미래의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100년 손실이라는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최적의 시기를 놓쳐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로 밀려오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상상 이상의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4
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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