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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에 발표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흔한 세균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16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은 44%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세균이 전신 염증 반응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37.3%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 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성인 846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2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의 골다공증 발생은 34.5%였으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성공적으로 제균한 그룹은 24.5%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약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참가자에서 제균 치료의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했으며 50세 이상의 여성 참가자에게서 가장 높은 효과가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제균 치료 여부와 골다공증 예방 사이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관리가 위장관질환뿐 아니라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까지 기여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폐경기를 맞아 골밀도가 낮아진 여성은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제균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성차를 반영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최적의 맞춤형 질환 예방·치료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8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인 행사 담당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인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파트너십 형성의 장 마련, 투자 촉진, 수출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컨트롤 타워’를 출범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금년 APEC 경제인 행사는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튀우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열리는 APEC에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이 20년 전과 다른 위상과 역량으로 아태지역 회원 경제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개방적 리더십을 보여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APEC은 한국이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5-08-18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 논문 공모 8월 31일까지.현장 해법·정책 제언 환영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 논문 공모 8월 31일까지.현장 해법·정책 제언 환영 [충청뉴스큐]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재난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담을 2025년 학술지 ‘소방안전연구’ 제6권 발간을 위해 8월 31일까지 논문 원고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고는 5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히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산·학·연·관 전방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투고 분야는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재난대응 기술과 제도, 소방정책·관련 법규까지 폭넓다.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학계·연구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재 규모는 10~15편 내외다. 투고는 전용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올해도 표절 방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결과 상세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심사는 형식 심사 후 분야별 전문가 3인 익명 심사와 편집위원회 최종 판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DOI 부여, RISS·Google Scholar·EBSCO 등 학술 DB 연계를 확대해 논문 접근성과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수상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며 채택 논문 주저자에게는 최대 30만원 원고료가 지급된다. ‘소방안전연구’는 2020년 창간 이후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소방 국가기관 발행 논문집 최초의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았고 현재 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록돼 있다. 연구원은 재난대응, 구조·구급, 화재예방, 소방정책·제도, 안전공학 등 광범위한 주제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와 정책 제안을 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방청·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학과 설치 대학에 공고문을 배포했고 내부 연구자와 연찬대회 발표자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모집 포스터·공고는 기관 누리집과 투고시스템 첫 화면에 게시되며 ‘소통24’ 와 SNS를 통해 대국민 공지도 병행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산학연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 논문을 적극 투고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안전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연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 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8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8일 기흥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 △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수해 예방을 위한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곡동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은 사은로까지 연결된 보도가 없어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했던 위험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청곡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공원의 계단과 바닥 포장이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계단 재질과 높이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공원을 조성한다. 손명수 의원은 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은 토사 퇴적과 잡초 번식으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우천 시 유수 흐름 저하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준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흥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내 손안의 여행 가이드 ‘대한민국 구석구석’100만 회원 돌파 내 손안의 여행 가이드 ‘대한민국 구석구석’100만 회원 돌파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회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전국의 여행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국내여행 플랫폼으로 1997년 공사 누리집에서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2011년 출시한 모바일 앱은 2018년에 반응형 웹 기반으로 통합해 현재와 같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여행지, 음식점, 숙박 및 축제·행사 등의 여행정보 △지역별 인기 여행지·음식점·숙소 정보 △연령대 및 취향별 맞춤형 여행지 추천 서비스 ‘AI콕콕’ △원하는 지역·일정·테마를 반영한 여행코스 제작 서비스 ‘AI콕콕 플래너’ △계절·트렌드별 여행지를 추천하는 정기 큐레이션 서비스 ‘가볼래-터’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행기사와 댓글을 자동 요약해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과의 협업으로 여행자의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수요가 높은 인기 여행지나 시기별 방문 흐름을 반영한 생생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공사 국민관광실 이상민 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의성 있는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여행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00만 회원 달성 기념 퀴즈 이벤트’를 연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지역 곳곳의 매력을 담은 선물 랜덤박스,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8-18
한국관광공사, ‘관광 HR 컨퍼런스’ 참가기업 모집 한국관광공사, ‘관광 HR 컨퍼런스’ 참가기업 모집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 3일과 5일 양일간 인크루트에서 ‘관광 HR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재 채용을 위한 전담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영세한 관광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3일에는 ‘HR 스타터’ 세션으로 최근 채용 트렌드와 구직자의 특성, 채용 절차, 면접 등 실제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5일에 진행하는 ‘HR 마스터’ 세션은 적합한 인재 발굴이나 직원의 잦은 이직 등의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3년 관광산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여행사 비중이 96.8%에 달한다. 또한, 2025 관광기업 일자리 수요조사에서는 2024년 채용 예정 인원을 모두 충원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관광기업의 채용과 고용 유지 등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기획했다. 이번 관광 HR 컨퍼런스는 관광 분야 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 내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광인재양성팀 윤승환 팀장은 “업계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구인·구직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기업 입장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 유지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도 필수 요소”며 “공사는 관광기업의 인재 채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개최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MICE 관련 기업, 관광벤처 등 관광 분야 130개 사가 참여해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 신중년, 경력보유여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08-18
안호영 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1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안호영 국회의원 은 18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 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 억원 등 총 41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 교통안전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노인 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며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 ·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 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 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운주면 하천 · 계곡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은 여름철 피서객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하천 · 계곡 주요 지점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재난 예방 효과가 크다. 진안군에도 교통안전 ·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 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은 체육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0 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대회와 행사가 원활히 열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풍삼거리와 안방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안고원 제설 · 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 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안정적으로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철 교통 환경을 보장한다. 무주군에는 노인복지 ·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 억원이 투입된다. 반디나래지원센터 ~ 무주종합복지관 연결 보도육교 조성 사업 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무주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방도가 두 시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 , 무장애 보도육교가 설치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 을 통해 노인복지 전용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고 ,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 완주 , 진안 , 무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며 “ 교통안전 , 체육시설 , 복지 인프라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 “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고 ,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8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1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 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 태양광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 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의원 ,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 인이 서명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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