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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8년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발표 2018년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약 157만 3천 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준이나,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017년 상반기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식 수산물의 해외 수출 역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주요 양식 수산물 수출량은 약 4만 4,600톤, 수출액은 약 4억 5,0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8.7%, 10.5% 가량 증가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양식 수산물 수출액은 4억 5,048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 보다 10.5% 증가했다. 특히 주요 양식품목인 전복, 김, 굴의 수출액이 대체로 증가했다. 전복은 국내 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김은 중국·일본산 김의 작황 회복으로 인해 수출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도 생산 및 수출입 동향 관련 정보를 업계 및 국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23
G20,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대응과 금융안정·기술혁신 측면에서의 국제 공조 필요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22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바, 금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제금융체제, 기술혁신과 금융, 일의 미래,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의 관련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했고,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07-23
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단기취업 비자 면제 제도 시행 전후 비교 [충청뉴스큐]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1일 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요하고 있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취업비자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단기방문자격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인재들의 입국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했다. 2018-07-23
2100년 차례상 차리기 체험 등 문화 축제 개최 ‘기후시그널 8.5’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 구성 [충청뉴스큐]기상청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을 위한 체험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와 함께 운영한다고 한다. 기상청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18년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기간에 운영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2100년의 기후를 체험하자’라는 주제로 ‘기후시그널 8.5’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이번 체험 행사는 시민들이 기후변화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 행사 중 하나이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체험 행사와 별도로, 기후변화과학 관련 행위예술 및 교육용 코미디를 접목한 기후극을 마련하여 올 가을 홍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기후변화과학 체험 프로그램은 날씨처럼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적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7-23
군 운전경력확인！ 이젠 병무청에서도 가능 [충청뉴스큐]병무청에서는 23일부터 군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금년 7월 전역자부터 군 운전경력 전산자료는 금년 7월 이후 전역자부터 연동되며, 7월 이전 전역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서도 즉시 군 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당 약 13만원으로 한 해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 5천여 명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판단하고 있다. 단,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로도 면허갱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방병무청 방문, 인터넷, FAX 등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군 복무가 제대 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과 진로 지원 등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3
국립산림과학원, 세종대 연구팀과‘다공성 이산화티타니아 박막’제조법 개발 (다공성+티타니아+박막의+특성) [충청뉴스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인 셀룰로오스를 나노화한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털과 친환경 광촉매 소재인 이산화티타니아을 이용한 초미세 투명 박막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세종대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털과 몰리브덴을 포함하는 이산화티타니아 용액을 유리기판 위에 코팅한 후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털을 고온에서 연소시켜 오염물질을 광분해하는데 효과적인 다공성 박막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털의 구조를 이용해 전이금속이 코팅된 이산화티타니아 박막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오염물질에 대한 광분해 특성 평가를 무처리 박막 필름과 비교·분석했다. 기존 다공체 유도체로는 실리카, 알루미나 등의 고체 무기재료가 흔히 쓰이는데, 이러한 다공체 유도체는 추후 공정에서 이산화티타니아 재료의 손상 없이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 따라서 공정 과정에서의 완전한 제거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기공을 유도할 수 있는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털이 다공체 유도에 효과적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세라믹 재료 분야의 최상위 해외 전문 학술지인 ‘세라믹스 인터내셔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목재화학연구과 이성숙 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산화티타니아 소재의 광촉매 성능 및 효율을 목재 성분인 셀룰로오스 나노 유도체와 전이금속을 복합화해 극대화시킨 것”이라며, “향후 폐수처리 및 공기 정화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8-07-2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25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8-07-23
다음주도 폭염 지속될 전망이나, 전력수급은 ‘안정적’ 7월 셋째주 전력수급 현황 [충청뉴스큐]금주 월요일부터 전력수요가 급증, 8,630만kW를 기록함으로써 역대 하계피크 8,518만kW 경신한 이래, 금주 목요일까지 8,600만kW 이상을 지속 유지했다. 통상 7월말까지 이어지는 장마기간이 올해는 7월11일경 끝남에 따라 4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종료되고 더위가 일찍 시작했다. 지난 13일 부터 시작된 폭염이 주말을 거쳐 누적되면서, 16일 조업 시작과 함께 8,630만kW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이후 폭염이 지속하면서 금주 내내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한편, 한울2호기 불시정지와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16일 의 예비력이 일시적으로 1,000만kW을 하회하여 945만kW를 기록했으나, 삼척그린2호기, 북평화력1호기가 계획대로 정비 완료되어 가동됨에 따라 17일 부터는 1,000만kW 이상의 안정적 예비력을 유지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다음주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전력 수요가 8,830만kW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지만, 이 경우에도 공급능력 확충으로 전력예비력 1,000만kW 이상, 전력예비율 11% 이상으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이러한 전력예비율은 대형발전기 불시고장 등 돌발상황에도 수급관리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27일 오후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8-07-20
폭염·열대야 현황과 전망 [충청뉴스큐]20일 오후 3시 현재, 서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일찍 시작되었고, 중위도의 기압계 흐름이 매우 느린 상태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2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0일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기압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① 기온 상승 경향 유지, ② 대기 하층의 수증기와 열 축적, ③ 안정한 기단 내에서 비가 내리기 어려운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고온현상은 7월 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번 주말 부터는 제10호 태풍 암필 이 대만 북동부 해상을 경유하여 중국 상해부근으로 이동함에 따라, 태풍에 동반된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무더위로 인한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습도 증가에 의해 열대야 발생 지역이 확대되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고온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한편, 22일경, 제주도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곳이 있겠으나, 대기 하층의 뜨거운 공기가 구름으로 인해 가둬지고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불쾌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확대되겠음. 2018-07-20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신청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오늘 오전 11시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한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했다 이에, 발굴승인 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구비서류를 불비하여 접수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굴보증금은 매장물 추정가액의 10%가량인 5조원 규모의 발굴보증금으로 내야한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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