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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은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 입주에 민간기업 추천기업에 유리한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일반 스타트업 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예비,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성공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해 서울스타트업 허브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에 운영을 위탁해 성수, 창동 등에 스타트업 허브를 추가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케피탈 추천기업을 우선해 입주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인해 ‘2022년 성수 창업허브’ 입주공모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 일반기업은 43: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28.7배 가량 높았다. ‘2022년 공덕 창업허브’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에, 일반기업은 27.7: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18배 가량 높았다. 2022년 성수 창업허브의 경우 선발기업 18개사 중 11개가 VC 추천기업, 공덕 창업허브는 77개사 중 무려 62개사가 추천기업으로 서울시 창업허브가 VC 추천기업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2년 성수허브 입주를 위한 모집공고시 VC 추천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면제는 당초 모집공고 상에 없었으나 서울경제진흥원 내부 보고자료에서 추가됐다. 공모에 응한 일반기업은 VC 추천기업이 서면심사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VC 추천을 받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참여한 셈이다. 공덕허브와 성수허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파트너스 추천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스타트업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천억원대 투자를 받아 2022년 260억원 이상의 매츌규모로 초기 스타트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서울에 주된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이 위치할 것을 입주기준으로 하는 창업허브에 타 지방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도 입주해 있었다. 2023-11-20
김혜지 시의원, 명일초등학교 교문이 반짝반짝 김혜지 시의원, 명일초등학교 교문이 반짝반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명일초등학교 교문 교체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석해 리본 커팅식 행사와 협의회를 통해 본교의 교육 목표 및 구현 계획, 우선 지원 사업,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있었다. 명일초등학교 교문은 출입구가 좁아 대형버스 진·출입간에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속적인 확장건의가 있었으며 김 의원의 1억 5천만원의 예산 확보로 교문 교체를 하게 됐다. 김 의원은 협의회 자리에서 “함께 참여해 축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학교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계시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영주 명일초등학교 교장은 “김혜지의원님께서 교문교체에 큰 도움 주셨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화장실 교체와 내진보강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학사일정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학교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지 의원은 “추가적으로 옥상방수, 교실문 교체, 연못개선 등 앞으로 해야할 공사 많은데 계속 관심을 갖겠다”며 의지를 전달하고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학교 발전과 학교 환경개선을 앞당길 수 있다”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2023-11-17
진정한 약자를 돌보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약자를 돌보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에 나섰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이 지니는 문제점, 서울시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야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여러 제·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2023-11-17
개인연차 사용해 부서별 ‘직원체육대회’ 실시하라는 서울시, 사기 하락 부추기는 격 개인연차 사용해 부서별 ‘직원체육대회’ 실시하라는 서울시, 사기 하락 부추기는 격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공무원 건강 증진과 화합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직장 체육문화행사’를 올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실시하라는 운영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11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건강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직원체육대회’를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라는 방침을 세워 안내해 오히려 직원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스포츠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팀원 전체가 참여한 부서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체육대회는 부서장 책임하에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체육대회 날짜, 내용 등이 확정되면 팀 구성원 모두가 이를 따라 참여해야하는 직장 조직 활동임에도 조퇴 등 개인 연가를 사용하도록 운영지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2022년 10월 지방자치단체 복무관계자가 행안부 국민신문고에 직원체육대회 복무 처리 문의하면서 붉어졌다. 행안부는 정부의 2005년 평일 체육행사 자제 및 일과시간 이후 실시 권고를 언급하며 일과시간에 실시할 경우 조퇴 처리하도록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했다. 이에 서울시 직원체육대회 담당자는 올해 하반기 서울시 전부서에 해당 사업 안내 방침을 배포하면서 개인 연가사용, 유연근무 활용 등으로 복무 처리 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10월 10일 연차 사용을 담은 해당 공문이 부서로 전달된 직후 서울시 공무원 자유게시판에 이와 관련 게시글이 52건, 댓글 286개, 총 조회수 10만 6천건이 넘는 등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이나 댓글은 대체로 ‘나 솔직히 여태까지 체육대회 좋아했는데, 내 연가 쓰고는 나도 절대 안해’, ‘체육대회 보이콧’ 등의 내용으로 직원 건강증진과 부서 단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오히려 직원 사기를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체육대회 복무처리 개인연차 사용을 운영방침으로 안내했음에도 실제 개인 연차를 사용해 해당 사업을 운영했는지 서울시 직원체육대회 담당 부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부서별 체육대회 추진이 차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직장체육문화 행사는 관련 법에 따라 시 주도하에 장기간·정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무원 복무규정 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 금지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다,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행사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 적용도 어려워지는 등 체육대회 운영 연차 사용 지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연차사용을 개인 권리로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 규정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직원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3-11-17
김원중 시의원,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김원중 시의원,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2023년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 사회복지정책부문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복지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이번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시민의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사회공헌과 협치 및 봉사활동에 앞장선 지방의원, 사회복지사, 복지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중 의원은 서울시민의 문화 복지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길음1동과 정릉1, 2, 3, 4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시상식 대회장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직접 상을 받은 김원중 의원은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며 “사회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1-17
이병윤 시의원, “서울 동북권 동물보호 이끄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되기를” 이병윤 시의원, “서울 동북권 동물보호 이끄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되기를” [충청뉴스큐] 11월 13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개소식이 진행됐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은 마포구와 구로구에 이은 서울시 세 번째 동물복지지원센터로 그동안 동물복지에 다소 소외됐던 동북권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윤 시의원은 작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설치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애썼던 점과 센터가 위치한 해당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개소식에 초대됐다. 이날 이 의원은 개소식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 남궁역 시의원 등과 함께 개소 선포식, 시설 관람 일정을 함께했다. 이병윤 의원은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위치가 과거 마약수사대 자리였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서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컸었다. 좋은 위치에 서울 동북권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센터가 멋지게 마련된 걸 보고 나니 매우 반갑고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관심과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 속도와 양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반성하며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은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동물병원, 동물보호 교육장, 미용실, 세탁실, 입양실, 검역시설, 야외 동물 놀이터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3-11-16
문성호 서울시의원,“Shining through the Earth with a spirit of service So you’re light it up like dynaminte” 문성호 서울시의원,“Shining through the Earth with a spirit of service So you’re light it up like dynaminte”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5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국제로타리 아시아·태평양 2023 서울청년대회의 개최를 축하함과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준 모든 국가의 청년들에게 환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축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판태호 호스트조직위원장을 필두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봉사 정신을 일깨워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모여 준 모든 청년들을 예찬한다. 팬데믹 종료 이후 그간 억제되었던 관광욕구를 해소할 수도 있는데도 그 시간을 활용해 세계적 지역봉사에 나서주는 당신들이 진정 멋진 청년이다”며 예찬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국제로타리 아시아 태평양 2023 서울청년대회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 봉사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여든 청년들이 보여준 그 봉사정신을 본받아 한 명의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를 꼭 챙기기 위해 더욱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나아가겠다”며 다짐함과 동시에 “Shining through the Earth with a spirit of service So you’re light it up like dynamite”며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가사를 인용해 축사를 건넸다. 또한 문 의원은 “이토록 뜻깊은 대회를 계획하고 마련해 준 판태호 호스트조직위원장을 필두로 켄타로 히라이 전 일본 도쿄지구 총재, 국제로타리 아시아·태평양 로타랙트 다지구정보기구 알란 입 의장 및 대표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청년들이 따스한 봉사정신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한편 국제로타리 아시아 태평양 2023 서울청년대회는 지난 5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을 거점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대표단과 국내 청년로타리 지도자, 오준 전 UN대사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봉사활동을 총 정리해 보고하고 추후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회의는 물론,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소통의 장이자 봉사정신 결의와의 장으로 3박4일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2023-11-16
이새날 의원, ‘2023 서울학생 국악한마당 합동 연주회’ 참석 이새날 의원, ‘2023 서울학생 국악한마당 합동 연주회’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8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3 서울학생 국악한마당 합동 연주회’에 참석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국악한마당 합동 연주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 학교의 국악관현악단 연주로 꾸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희망학교에 국악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필요한 국악기 구입 및 전문 국악 강사 초빙 등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합동연주회는 이 의원을 비롯한 조희연 교육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 8개교의 국악관현악단이 ‘태평가’, ‘신뱃놀이’, ‘독도아라리’ 등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선사하는 무대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국악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원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있는 K-예술 콘텐츠인 국악 태권도가 학교 예체능 교육으로 활성화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서울학생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6
박춘선 시의원, 특색있는 지역 야간경관, 게네어린이공원 사업 환영 박춘선 시의원, 특색있는 지역 야간경관, 게네어린이공원 사업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이 ‘게내어린이공원 주변 상일로5길 야간경관개선 디자인사업’이 올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상가가 입지한 지역 거리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게내어린이공원 주변 상일로5길 야간경관개선 디자인사업’은 지난해 박춘선 의원이 강동구에 ‘상가가 밀집한 상일로5길을 강동의 상리단길로 조성하자.’라고 제안해 착수된 사업이다. 게내어린이공원 주변 상일로5길 약 200m가 사업대상지이며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가오는 12월 8일 제작된 조명 기구의 현장 설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사람 친화적 거리로 변모될 상일로5길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평상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통행하는 거리로 특색있는 지역의 경관을 더한다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강동구의 상징성 있는 거리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평상시 자주 지나치던 거리이지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명소로 되살아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을 살피며 꼼꼼하게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 사업은 발굴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2023-11-16
이성배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잠실동 주민은 해당없어, 대안마련해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결정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며 잠실동에 대한 구역해제를 진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금일 서울시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 업무·상업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업무·상업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정작 토허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은 아파트 거주민이 대부분이라 그 효과를 거의 느낄 수 없다”며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 인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정작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제일 이익을 보는 지역은 일부 해제가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잠실동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는 조치만 취해졌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정에서 업무·상업시설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과도한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며 미흡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함에도 토지거래허가때문에 적기에 매도할 수 없어 주민들이 겪는 권리침해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다른 대안조차 고민하지 않고 중대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히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로 토허제를 실행한다고 했으나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이번 토허제 지정대상이 아파트에 한정되고 그 재산권 침해가 특정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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