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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2019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선정” 임성환 경기도의원, “2019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선정”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임성환 도의원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실현에 기여해 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성환 도의원은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다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의 2020년 성장을 기대하게끔 했다. 특히 유튜브와 1인 크리에이터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내놓았으며 1인 크리에이터의 창작물 시장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지금, 육성 지원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성환 도의원은 “선출직인 만큼 도 전체를 위한 의정 활동은 물론, 주민과 끊임없는 소통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12-30
27일 ‘포천 효담양로원 찾아 안전점검 및 위문 활동 펼쳐’ 27일, ‘포천 효담양로원 찾아 안전점검 및 위문 활동 펼쳐’ [충청뉴스큐] “2020년에도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찾아가는 복지우산’이 되어 1,360만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이 복지국가 완성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찾아가는 복지우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김원기 부의장은 이원웅 도의원과 함께 포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효담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2020 경자년 새해에도 만수무강 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린다”며 희망찬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위문금 전달 등 따뜻한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어 양로원을 둘러본 후 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도 청취한 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환경 개선 등 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 문제점 극복과 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0
“남한산성 상가 이용하고 50% 주차할인권 받아가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0일부터 ‘성 내 상가 이용객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은 성 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탐방객이 최종 선정 상가를 방문해 5,000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성내 전체 83개 상가 중 참여를 희망한 7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옥외광고물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2개 분야 및 이동식 간판, 외부 벽면광고 고정식 간판, 가설 건축물, 쓰레기 등 적치, 불법 주·정차 등 6개 세부 항목이다. 각 상가는 자체정화활동기간 중 자발적으로 평가항목에 맞춰 상가 주변을 정비·청소했으며 센터 관계자, 산성리 이장 등으로 구성된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산하 주민생활분과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50개소 상가를 최종 선정했다. 주차장에서 출차 시 50%할인권과 상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주차요금 5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개월 내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남한산성의 쾌적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해 매 분기별로 선정 상가에 대한 사후 평가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한 상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기회를 부여해 보다 많은 상인들이 남한산성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은 산성리 상인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민관협치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50% 주차할인권을 통해 성 내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호명 남한산성면 산성리 이장도 “50% 할인권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분들이 남한산성을 방문하고 성내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센터와 성내 상인분들과 함께 보다 쾌적한 남한산성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9-12-30
막걸리 유산균, 항산화 효과 및 식중독세균 항균효과 ‘우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우리나라 대표 전통발효식품인 막걸리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측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생산한 막걸리의 항산화효과와 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 유통 중인 막걸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총 85균주 분리, 그 중 14균주가 암,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4균주의 항산화 효과는 유산균을 넣지 않은 대조군보다 60%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43.8%의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비타민C 500ppm 보다 높은 수치다. 유산균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ADH효소와 숙취의 주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ALDH효소 활성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4균주 모두 2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숙취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가 최대 28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울러 항균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디스크 확산법으로 14균주들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바실루스 세레우스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항생제 보다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특히 세균성 식중독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암피실린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균주는 3균주로 그 중 2균주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막걸리 섭취 시에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고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에서 면역 증강, 노화 억제 및 항암성 기능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과 경기도에서 전통발효주를 생산하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2-30
경기도민 살기 편한 공동주택 건설 시공·감리자 표창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18년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18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공품질을 평가한 결과 ㈜금강주택, ㈜금성백조주택, 대림산업㈜, ㈜대우건설, ㈜미래도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등 8개 업체를 우수 시공업체로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우수 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건축, 토목 등 분야별 평가와 함께 품질검수 조치율,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품질 요소를 기준으로 도 평가, 시·군 담당부서 자체평가, 민간전문가 현장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된 시공업체들은 경기도 품질검수 매뉴얼의 도입 등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주민공동시설의 다양화, 조경 특화,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등 주민편의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 단열효과가 높은 유리 사용,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정책 반영, CCTV 통합관제 도입 등 범죄예방 설계의 강화 등이 좋게 평가됐다. 감리업체는 공사과정 중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업체 보유 기술을 활용해 품질 향상 및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동주택 우수감리 및 시공 단지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단장으로 참여한 경기대학교 최용화 교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간 지속적인 협의로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시공품질과 단지의 특화사항을 고려해 우수업체를 선정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정착되어 시공품질은 기본이며 차별화 된 특화시설과 디자인 적용 등으로 단지의 품격향상 및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사공·감리자를 발굴·표창해 건설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의 향상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경기도,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해 드립니다”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오는 2020년 1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8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공유협업성·예산배분 적정성·효과성·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대상자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혼자 성장하기는 어려운 사회에서 생존과 성장촉진을 위한 협동조합 간 협업모델 만들기를 통해 경영환경 기반 마련 및 협동의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이나 매출향상 등을 평가해 우수단체에 도지사표창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30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 2,100억 여원 도민 이용시설에 전액 투입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지난 24일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주상복합용지 C6블록 매각으로 총 2,100억여 원 규모의 도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주상복합용지 매각은 지난 18일 경기도시공사 주관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681억원을 응찰한 A사의 입찰자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용지 매각이익금에 주상복합용지 매각이익금을 합해 총 2,100억여 원의 복합개발수익이 확보됐으며 전액 경기융합타운 내 도민이용시설 조성에 투입된다. 이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민환원제’의 취지에 따라 복합개발수익 전액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개발수익금은 경기융합타운내 경기정원, 선큰광장 등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융합타운 인접 도로 1개차로 확장, 지하주차장 등 각종 교통기반시설 조성에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이번 복합개발수익 확보로 도비 절감과 개발수익 도민 환원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됐다”며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만큼, 향후 도민공유시설과 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0
도, 일하는 청소년 위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2020년 더욱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노동인권 강사 양성 및 파견 체계 구축, 교안 및 교재 업그레이드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육콘텐츠 표준화 및 교육의 질 제고에 보다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시급한 특성화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중학교 및 일반고 대상 교육도 확대해 청소년 10만명 이상 교육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공모전, 연극제 등 청소년 참여형 행사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앞서 2018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도입,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파견을 통해 도내 중학교,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및 각종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 밖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청소년 노동인권/진로 박람회 개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확산 배포, 청소년 노동인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의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30
경기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계약단계 불공정거래 경험률 61.5%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납품 등 전반적인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경험률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 외에도 납품단계, 부당정보 요구 , 대금결재 단계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였지만,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이나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정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원도급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일부 납품단가 인상을 받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단가인하를 제안하는 강제 납품단가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해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부기관의 금융 지원,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보완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많은 기업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CR제도 개선,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19-12-30
“세금 탈루법인 꼼짝마” 도 96개 법인 세무조사…지방세 411억원 추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원, 재산세 2억원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원, 과소신고 110억원, 부정감면 45억원, 기타 2억원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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