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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꼽은 경기도 최대현안 신분당선 2단계 사업 강력 촉구 이필근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교-호매실 구간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6월말부터 한달 동안 운영된 ‘새로운 경기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3만2천여건의 정책제안 중 단일안건으로 가장 많은 8,353건을 차지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2003년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신분당선 사업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이미 개통한 것에 반해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보류되면서 호매실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필근 의원은 “도지사의 결심만 있다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장이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선 7기 경기도의 최우선 정책으로 도민들이 제안해준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8-08-30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정질문 진행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은 지난 29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들과 도정 현안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10대 의회 개원 후 첫 도정질문으로 성남시 복정지구와 고등지구 주민들의 중학교 신설 요구를 언급하며 지역 인구의 변화와 학급수요에 맞춘 교육여건 마련 계획을 물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대상 무료접종이 홍보 부족으로 접종률이 낮은 문제, 남한산성 내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문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활동에 대해 질문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대책과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일자리 대책이 단순히 실적 위주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 “제 10대 의회 개원과 민선 7기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도정 방향과 계획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도정질의와 면담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8-08-30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최종현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7개 시·군에 저상버스 1,559대를 도입했고, 올해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상버스 174대를 추가 증차하는 등 실적과 목표율 달성에만 관심이 있어, 대부분의 저상버스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고 이용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은 저상버스의 도입이라는 교통수단의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닌,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그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한 운행 매뉴얼 교육과 차량정비 확인 제도 도입”, “법적기준에 적합한 무장애버스정류장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 정비”, “경기도 및 시·군 교통약자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2015년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점검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 경기도 및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한다면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정책은 단지 소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18-08-30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도의회를 위한 변화 촉구 정의당 이혜원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5분발언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고 건강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원 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 선심성 예산 이권 개입 취업·인사 청탁 직무 관련 영리목적 겸직활동을 없애고, 표결실명제 투명한 예산심사 업무추진비 공개 정례 의정보고 의정활동 시민감사를 이행하겠다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의당의 ‘5無5有 원칙’ 선언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여전히 투명한 의회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예산은 용도에 맞게 책정하고 공개되어야 하는데, 지난 9대 의회 연정예산 130억원이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나 선심성 사업에 깜깜이로 쓰인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세금에 대한 감시·견제는 결코 시민들만의 몫이 아니므로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자신을 견제해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도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7명 소수정당 의원들은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의회 운영과 중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도지사와 여·야와 집행부 간 정례적인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낡은 관행을 바꾸고 협치의 정신을 살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의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 10대 의원들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8-08-30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설치 지원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은“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질식 사고는 2∼3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하여 운전자의 과속 등 운행정보의 기록을 통해 위험운전자 컨설팅에 활용하고, 학부모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안심정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된 시스템을 운전자가 조작 할 수 없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08-30
이창균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개선 촉구 이창균 도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은 30일 열린 제3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징수유예 제도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창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5월말 기준, 최근 4년간 4,44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징수유예 신청은 584건으로 전체 부과건수 대비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 징수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이행강제금으로 지칠대로 지친 원주민들에게 구제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시 원상복구 후 처분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7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도 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도지사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동부권의 규제개선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08-30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 진상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4명의 사상자를 낸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와 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는 대다수 포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였다.”라고 밝히며 “폭발사고의 원인과 내륙분지인 포천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당초 포천시가 LNG에서 석탄으로 연료를 변경하고 주민 동의와 환경부의 사업 재검토 의견을 묵살한 배경에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권력집단의 결탁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도 역시 석탄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포천 시민들이 제기한 포천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미세먼지 정책을 논하면서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침묵한 잘못이 있다.”라며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에너지마피아와 싸우고 주민복지와 환경문제를 헐값으로 팔아넘긴 숨은 세력과 싸워내겠다.”라고 밝히며 “제2, 제3의 석탄발전소 건립으로 그 피해가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8-08-30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식 참석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식 참석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30일, 수원 이비스 엠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평생학습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세계평생학습포럼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파스칼이 공동개최하여 Josef Konvitz 및 David Atchoarena 등 70여 명의 해외인사와 국내·외 평생학습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날 포럼은 ‘새로운 경기 1000년, 평생학습으로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계 평생교육 동향 탐색, 우수 평생교육 정책과 실천사례 전파, 경기도형 평생학습 실천 발전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30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개최된다. 김원기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평생 공정하게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의 미래생활을 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의 협력과 세계 포럼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도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8-30
진용복 도의원,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문제 등 도정질문 진행 진용복 도의원 [충청뉴스Q] 진용복 경기도의원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문제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진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현안을 두고 뒷북행정과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하면서 9.1부터 시행 강행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이 법인화 후 문제와 뮤지엄파크 조성 추진이 미진한 실정을 지적하고, 경기도립 박물관들을 법인화 이전으로 환원하여 도가 직접 직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유치원의 무상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 등 특정감사에만 동원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콘 공장을 이전해 줄 것을 촉구 하고, 행정심판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08-30
광주 지방도 338호선 경기도 지원 촉구 박관열 도의원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검토 답변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도정질문을 통해 광주 지방도 338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박관열 의원에 따르면 광주와 성남을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으로 당초 경기도가 50% 성남시와 광주시가 함께 50%를 분담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남경필 전 지사 재직시절인 2015년 경기도가 개정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광주 출신 박관열의원은 제10대 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에 나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추진된 사업이기에 그 당시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의 당위성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현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공사 중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지사께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보조금 지원 조례로 인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재검토해보겠다. 안된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관열 의원은 그밖에도 팔당호의 수질 지표 악화를 지적하고 상수원다변화 논의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 마련과 경기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 실태파악 및 대책, 물류단지 개발사업 정책 개선, 수도권규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전환 등을 제안했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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