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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 일궈낸 수원시 적극행정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 일궈낸 수원시 적극행정 [충청뉴스큐]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간 2회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명단에 4회 연속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수원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달려온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수원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83일간 ‘2022년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853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문 결과, 수원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다소 그렇다’, 2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수원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에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 16%, ‘만족’ 46%, ‘보통’ 28% 등 보통 이상이 9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22%, ‘다소 그렇다’ 49%, ‘보통’ 19% 등으로 9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관행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지’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문항 대부분이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설문에 응답한 수원시민들은 적극행정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불합리한 관행 개선, 국민생활 안정 지원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개선사항으로 기업 규제 애로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장에 맞는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설문에서 수원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은 그동안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덕분이다. 수원시는 2020년과 2021년 행안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지자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반기별로 진행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2년여간 대통령상 1회, 국무총리상 1회를 비롯해 적극행정 관련 기관표창만 9회를 기록 중이다. 우수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와 시상금을 모두 합하면 2억3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와 신규사례를 각 1건씩 리스트에 올리며 연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마인드 혁신교육 등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을 집중해 왔다.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교육, 실천다짐,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을 더한다.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안전과 편의 높였다 수원시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만들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 먼저 수원시는 감염병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2020년 상반기, 시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신호탄을 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원시의 지속적인 주장과 건의가 3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또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심콜밴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 또는 가족들이 이용할 안심숙소를 지원해 무증상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수원시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일궈냈다. 2020년 수원시 적극행정의 본격적인 성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기세를 올렸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급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응급차량이 지나는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시간을 3분20초에서 1분27초로 절반 이하로 단축, 지역 내 상급병원 응급실까지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가 2020년 3월 도입해 같은 해 상반기 수원시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며 대국민 투표 방식의 경연이 열린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면서 적극행정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난해에도 수원시는 행안부의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용 포장재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됐던 2021년 상반기에 수원시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21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환경부 및 유통업계와 협업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배송하고 이를 다시 거점배송센터에 회수해 종이·스티로폼 박스 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었다. 수원시의 적극행정 문화는 협업기관으로 확산돼 지난해 하반기 수원도시공사가 수상을 이어갔다. 친환경 근조화를 도입한 수원도시공사가 2021년 행안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것이다. 기존 3단 화환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근조화 오브제를 도입해 장례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도기간 운영 및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오브제의 받침대를 구매해 무료대여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관련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시행된 선례로 남았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QR코드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교통불편 민원 신속처리 여권민원실에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실 대기 서비스 개선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누락 최소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소한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로 시민편익 증진 등이 대외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8
경기도, 의정부·하남소재 2개 재개발 조합 점검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은 2억2천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 조합도 총 4억6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 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 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천만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 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 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B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경기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관리 교육 추진 경기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관리 교육 추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시설·요양병원 전체 3천135개소를 대상으로 10월까지 감염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3천135개소 전체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집합교육, 현장 컨설팅,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시설 관리자 중심의 집합교육은 총 20회 마련했으며 지난 4월 18일 성남시의료원에서 용인·성남지역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회 열렸다. 시설 종사자 위주의 현장 컨설팅은 총 80회 이뤄지며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시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설·인원을 위해 오는 8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내 화상 학습 과정을 개설해 코로나19 감염관리 원칙 및 격리 보호구 선택과 환경관리 코로나19 역학적 특성과 대응 등을 교육한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3만1천 명에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장기요양시설·요양병원 외에도 어린이집 관리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에 배포했으며 지역 보건소 요청에 따른 취약시설 현장 교육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집단감염의 예방과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며 감염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28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초등학생 용돈 관리,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등 알려드립니다”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초등학생 용돈 관리,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등 알려드립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초등학생의 용돈 관리법,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등 맞춤형 금융·신용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경기 찾아가는 금융교육 사업’ 접수를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청소년과 노년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용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한다. 교육내용은 생애 재무설계, 합리적 소비와 저축, 부채 관리법, 신용 관리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방문 단체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으로 쉽고 재미있게 금융과 신용을 배울 수 있다. 금융 지원이 필요한 청년·대학생에게는 청년특화 금융지원제도를, 금융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는 금융사기 예방법과 디지털 금융을 각각 안내한다. 희망할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일 방문 채무상담’도 진행한다.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교육 장소가 준비된 일반도민과 도내 초등학교, 대학교, 청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로 7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이 협의 되면 교육 날짜에 강사가 방문해 1~2시간 내외로 금융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 등을 위해 신용·금융교육이 절실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방문 금융·신용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더 재미있고 쉬운 교육내용으로 도민 삶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경기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역량 강화 경기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역량 강화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의 전문적 일자리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와 거치대 등 이동보조기기 위생·유지관리 업무에 발달장애인을 채용해 경기도의료원과 시·군 복지관 등에 배치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등에서 7명을 채용한 데 이어 연말까지 35명을 추가 채용해 총 4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추가 채용 인원 중 경기도의료원 근무예정자로 선발된 17명은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도입된 것으로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및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경기북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기 위해 지역 복지관과 학교 등에서 보조기기 분해 세척 훈련을 받았는데 이번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세척·소독 등 실무 기능훈련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직장 예절 등 소양교육과 실제 근무 예정 현장 적응훈련과정도 포함돼 업무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무예정자는 7월 말까지 직무훈련을 마치고 8월부터 경기도의료원 각 기관에 배치된다. 도는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전문적 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알맞은 직무교육이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8
경기도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찾습니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 인권신장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을 열기로 하고 후보자 모집에 나선다. 추천은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 대상은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외국인 총 6개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추천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씩 총 6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상패가 지급된다. 결과발표는 11월 초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은 경기도 주관 행사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경기도 인권 행정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장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경기도민의 인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도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6-28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7~8월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7~8월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7~8월 2개월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기북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운영될 이번 ‘경기북부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의용소방대원 등 지역주민 총 2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루 평균 65명의 대원을 투입, 남양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4개 소방서가 관할하는 하천·계곡 등 총 19곳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 2인 1조로 대원들을 분산 배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물놀이 위험지역 통제선 관리, 수상·수중 인명구조, 익수사고 방지 등 수변 예찰 활동, 응급환자 응급처치, 미아 찾기 등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현장 배치 전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난 구조장비 사용법, 물놀이 안전 지도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북부 계곡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수난사고 취약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8
경기도 평진원,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참가자 모집 경기도 평진원,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참가자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7월 3일까지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수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민주시민교육 기획과 운영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사례 6개 강좌로 구성했다. 도내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활동가, 강사와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 희망자는 7월 3일까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내 모집정보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연수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와 활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8
경기도 농기원, ‘산타리’ 등 신품종 느타리버섯 3종 판촉 행사 개최 경기도 농기원, ‘산타리’ 등 신품종 느타리버섯 3종 판촉 행사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와 경기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재배 농가가 6월 29일과 7월 2, 3일 식품전문매장 ‘킴스클럽’ 3곳에서 경기도 개발 신품종 느타리버섯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육성한 고품질 버섯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홍보할 버섯은 세 가지로 고기 맛이 나는 ‘산타리’와 식감이 우수한 백색 느타리 ‘백선’, 혈당 상승 억제 등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노랑 느타리 ‘순정’이다. 이 버섯들을 모듬 버섯 상품인 ‘삼색느타리’로 구성하고 시식 행사를 통해 고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신품종 버섯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법도 나눠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요리법은 농기원이 유명 요리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만개의 레시피’에서 실시한 요리 공모전 수상작으로 ‘산타리 간장파스타’, ‘삼색느타리 치킨’, ‘순정 카레부침개’ 등 3가지다. 임갑준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이번 행사가 경기도 신품종 버섯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좋은 품종 개발과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도내 버섯 재배 농가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8
“경기도, 한중일 지자체 중심 원자력 안전 레짐 추진해야” “경기도, 한중일 지자체 중심 원자력 안전 레짐 추진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담는 협의체인 ‘레짐’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정류 처리해 2023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발표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원자력 비중을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대부분 중국 동부 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 조성 중인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로 원전 사고 발생 시 물리적 거리상 국내 사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 움직임에 국제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이를 제지할 유효한 집행 장치가 없는 게 현실적 한계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규범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의 유해성이 제거됐다고 해석해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의 폐쇄성은 중국 당국의 원자력 운영 안전성과 책임성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정책 공조를 펼치는 한편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담을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레짐’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해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협의체로 대표적인 예로 호혜 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다. 다만 국제적인 상황으로 도 중심의 ‘원자력 안전 레짐’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 주도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도시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이끌자고 강조했다. 국가의 이익이나 원자력 산업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핵심 가치로 의제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응 전략의 최종 목표는 도시 외교 차원의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 레짐의 수립”이라며 “동아시아 원자력 레짐은 한국, 중국,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중심의 도시 다자외교로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는 국제협의체 구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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