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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사업’운영 단체 모집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사업’운영 단체 모집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할 다문화 관련 기관를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결혼이민자 교육·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아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6개월 이상 활동해야 한다.
모임 분야는 결혼이민자 교육 지원 활동 자녀 교육 지원 활동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 체육·공연·문화체험·자원봉사 결혼이민자 남편 모임 등이며 동아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 내 행정기관이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주민센터와 경기도 내 사무소를 두고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사업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 운영 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해 3월 중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으로 한국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활발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블링블링~볼링’, ‘함께해요 환경사랑’, ‘결혼이민자 한국무용동아리’ 등 7개 동아리가 활동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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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수원시,‘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충청뉴스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주택의 수도관이 노후화되거나 부식됐을 때 수도 이용자에게 수도관 교체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관이 낡거나 부식돼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세대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올해는 예산 13억원을 투입해 공사비를 지원한다.
주택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전체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30% 등 총공사비의 30~90%를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11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서식’에 게시된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안내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급수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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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개최… 67명 채용
수원시,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개최… 67명 채용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지난 16일 시청 본관 1층 본관 로비에서 연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서 67명이 현장 면접을 거쳐 채용됐다.
이날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에는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키트 생산업체인 ㈜래피젠 등 7개 우수업체가 참여했다.
83명이 현장 면접을 봤고 67명이 채용됐다.
특히 자가진단 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인력난을 겪던 ㈜래피젠은 41명을 채용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래피젠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원시와 추가채용 계획을 협의해 채용행사를 열 예정이다.
수원시는 참여자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면접장에 비밀차단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을 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면접을 진행해 혼잡을 최소화 했고 모든 참여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봤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을 겪던 자가진단 검사키트 생산업체가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며 “채용행사를 수시로 열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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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 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월 21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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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
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부터 운영관리,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란 사람의 생애를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처럼 공동주택을 시공·준공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로 나눠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정책이다.
도는 올해 시공·준공 단계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관리 단계 관리지원 자문, 관리감사 유지·보수 단계 기술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지원 및 안전점검 등을 진행한다.
건축, 건설안전,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건설과 하자 예방 등을 위해 시공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점검은 골조 공사 완료 전·후 공정과 사용검사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시행된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84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완료하고 해당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0명의 93.5%가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건설안전 확보 및 세대 간 소음, 간접흡연 피해 등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신축 공동주택 191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초기에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정하기 위해 착공단계에서 ‘설계자문’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모델로 ‘주택법’이 개정,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유사한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다.
입주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도는 법무, 회계 등 14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통해 입찰 등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최초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은 지난해까지 9년간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해 관리상의 과실이나 비리 2,238건을 적발해 조치했고 올해는 25개 단지 관리감사를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해 관리규약, 사업자선정, 근로계약 및 안전관리계획 등 관리행정 전반을 자문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치 관리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관리감사 시 적발될 수 있는 위법부당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상의 과실은 줄이고 분쟁은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17개 단지 관리자문을 실시했고 올해는 20개 단지로 관리지원 자문을 확대 추진한다.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도 지원한다.
건축시공·구조 등 9개 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를 계획하거나 공사 중인 단지를 방문해 보수공법과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자문하고 공사발주에 필요한 공사내역서 등의 설계도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지원을 실시한 353개 단지 입주민 대상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79명의 98%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50개 단지에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어 전문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비용과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4년간 18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3년째인 지난해까지 3만6,179세대가 거주하는 806개 단지를 지원해 정책목표를 130%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수혜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입주민 1,366명이 참여한 가운데 89.6%가 만족했다.
올해도 53억원의 사업예산이 확보됐으며 176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1,997개 단지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시·군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위탁해 진행하며 올해는 18억원을 투입해 252개 소규모 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생애주기 서비스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공동주택관리 종합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입주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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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에서 인증대체부품을 확인·사용하세요
정비업체에서 인증대체부품을 확인·사용하세요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지만, 순정부품 위주의 공급체계로 대부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올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주문플랫폼 구축 지원 도내 정비업체 대상 구매책자 추가 배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홍보 활동 등을 이어간다.
이 중 주문플랫폼은 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 진행하는 것으로 정비업체와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의 가격 비교, 품질인증 등 기능을 활용하면서 부품 신뢰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도내 유관기관과 유통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 정비명세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 온라인 부품판매업체 대상 ‘순정부품’표시 용어 개선 및 공정위 조사촉구 요청 도내 정비업체에 홍보포스터 및 구매책자 배포 한국부인회 경기지부를 통한 홍보 영상제작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순정부품’ 관련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표시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의 완성차기업 순정부품 표시광고 제재 등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으로 소비자들의 인증대체부품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품질과 성능을 인증받은 저렴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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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51.9%, “코로나19 위험 통제할 수 있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민 과반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5월, 2020년 7월, 2020년 10월에 이어 네 번째다.
우선 ‘코로나19 위험을 우리 사회가 통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51.9%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부정적 인식은 48.1%다.
이 같은 긍정 대답은 2020년 7월 59%보다 낮아졌지만 2020년 10월 48.3%보다는 높아진 수치다.
이런 통제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 조건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정책 협조 수준’ 34.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감염조건’ 31.6%,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정책 추진 수준 13.7% 등의 순이었다.
‘한국 사회와 경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 응답자는 5점 만점에 평균 2.91점을 매겼다.
이는 4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다.
2020년 5월에는 2.87점, 7월에는 2.72점, 10월에는 2.59점이 각각 나왔다.
도민들은 방역 일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55.6%가 ‘자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35.7%, ‘자신 없다’는 8.7%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도민의 일상 회복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47.2점으로 이전 3차례 조사보다 낮게 나왔다.
그룹별 점수가 가장 낮은 건 연령대에서는 30대 43.1점, 소득 수준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7점이었다.
코로나19가 삶의 질 영향을 미친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56.2%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2020년 7월과 10월보다는 낮은 수치다.
코로나19로 겪은 부정적 경험은 ‘경제적 위기’ 26.2%, ‘실직·폐업 및 취업실패’ 16.8%, ‘가까운 인간관계 문제’ 1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면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심한 울분’ 상태는 13.1%로 2020년 10월 18.7%보다 낮아졌으며 자가우울척도 기준 10점 이상의 비율도 25.1%로 2020년 10월 28.2%보다 다소 낮아졌다.
우울, 울분, 외로움 지표 전반에서 취약한 그룹은 실업·폐업 및 취업 실패 경험자 및 1인 가구 응답자들이었다.
도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상태는 ‘좋다’가 32.8%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주관적 건강 점수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특히 낮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걷기나 신체활동의 경우 ‘줄었다’는 응답이 37.9%로 ‘늘었다’ 17.7%보다 많았고 여성이 5점 만점에 평균 2.58점으로 남성 2.8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교수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태 3년 차이자, 오미크론 우세화의 새로운 조건을 맞이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험과 위험대응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인식, 선호와 의향을 알아본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의 회복, 특히나 건강의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특별하게 지원하고 살필 우선적인 문제와 취약 집단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통제 가능성과 방역 일상생활 수행력에 대한 도민들의 자신감이 코로나19 초기 조사보다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일상회복 및 정신건강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큰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책과 경제정책을 더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료는 성별, 연령별, 경기도 8개 지역권역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수집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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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가상자산·메타버스 등 81개 신규강좌 개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가상자산·메타버스 등 81개 신규강좌 개설
[충청뉴스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이 17일 가상자산과 부모교육 등 자체 개발한 신규강좌 81개를 28일까지 차례로 개설한다.
자격증과 외국어 등 400여 개 강좌는 강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교체하거나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확대·재구성했다.
81개 신규강좌는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생활·취미, 부모교육, 청소년교육, 경기도 주요 정책 등의 분야로 나뉜다.
이 강좌들은 경기도 특화 콘텐츠로 오로지 ‘경기도 지식’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분야는 가상자산, 코인을 둘러싼 5가지 궁금증 완판을 부르는 실시간 소통 판매 친환경 일자리 등 총 23개 강좌로 ‘비대면·디지털기술·친환경’을 키워드로 한 최신 기술·직무 지식을 담았다.
부모교육 분야는 자녀성장단계별 안전 학습지도 자녀 이해와 부모 역할 성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 총 16개 강좌가 개설된다.
청소년교육 분야는 내 꿈을 완성하는 진로체험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요일별 홈트레이닝 기적의 대화법 미래과학기술 따라잡기 등 총 10개 강좌로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용 활동지와 교사 수업용 교재를 함께 제공한다.
생활·취미 분야는 신나게 배우는 바둑 입문 필라테스 다이어트 쉽고 간단한 채식요리 만들기 미니멀라이프 젤네일 따라하기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배우는 음악 기초 등 16개 강좌다.
그 외 함께 만드는 우리의 미래, 인구교육 독도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도민이 알아야 할 경기도 주요 정책 분야의 16개 강좌도 포함됐다.
개편 항목을 보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등 자격취득 강좌는 최신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도민수요를 고려해 손해평가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강좌도 새롭게 도입했다.
외국어 분야는 기존 인기 강좌는 그대로 유지하되, 도민 수요가 높은 생활 회화 중심의 ‘스토리텔링’ 최신 강좌를 대거 도입했다.
IT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과 마이크로소프트 최신버전의 컴퓨터활용능력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김동욱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도내 평생교육기관들이 봄학기 교육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 ‘지식’은 코로나 장기화로 배움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강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은 1,500여 개의 온라인교육콘텐츠와 실시간 화상학습 강좌가 상시 운영 중으로 누구나 지식누리집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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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경기도 인권센터,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충청뉴스큐] 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채용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시행할 것 채용의 각 전형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 채용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존에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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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월 15일까지 ‘아쿠아포닉스 창업 컨설팅’ 교육생 모집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월 15일까지 ‘아쿠아포닉스 창업 컨설팅’ 교육생 모집
[충청뉴스큐]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아쿠아포닉스 창업 컨설팅 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켜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수질 환경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아쿠아포닉스’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기술 전수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어업 인구 신규 유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수산양식 및 농업 원예 기술교육 2회 이상 이수자에 한한다.
모집 인원은 총 8명으로 1, 2회차 교육 각각 4명씩이다.
1차 교육은 4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2차 교육은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한다.
교육은 아쿠아포닉스 수질 운영, 어류 양성관리, 엽채류 생산관리, 선진지 견학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 실전 교육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 및 자체진단서’ 파일을 내려받은 후 작성, 서명 날인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수행 중인 아쿠아포닉스 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기 교육이나, 이번에 연구소가 추진하는 컨설팅 교육은 창업 성공을 위한 실전 교육이다 아쿠아포닉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도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