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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2022-01-26
경기도, 전 직원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나서‥중대재해처벌법 영상 교육 시행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의 취지와 이해를 돕고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기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도 공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숙지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함이다. 교육은 지난 25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병행해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적용’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정혜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등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의지를 거듭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도는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이,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이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전담 조직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점검과 안전·보건 인식 제고 및 확산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게 된다. 특히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 체계적인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이번 영상교육 외에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안전보건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17일 자로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담당자 5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아울러 ‘경기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 구축에도 힘써나갈 것”이라며 “종사자 의견청취와 반영절차 마련,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등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26
경기도 행정혁신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올해 열람률 80%까지 올린다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의 열람률을 올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으나,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 같은 방식에 한계를 겪어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행 첫 해인 지난 2021년에는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자고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도내 민방위 대원 95만명 중 61만명이 전자고지로 열람하는 등 열람률이 64%에 이르렀다. 올해는 민방위대원들에게 기존 교육훈련 외에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하는 임무 고지 시에도 ‘도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 사용범위 넓혀갈 것이다. 특히 민방위 고지서를 발부하는 각 시군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3사와 협력해 최대 3차례까지 순차적 발송으로 2022년 열람률을 80%까지 향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해당 시군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자고지를 1차로 발송한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열람하지 않을 경우 KT로 2차, 네이버로 3차 발송하는 식이다. 아울러 민방위 전자고지의 발송내용, 발송일 발송간격 등을 조율해 민방위 대원들의 열람 편의를 제고할 것이다. 도는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 시행으로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홍보 부족으로 민방위 전자고지서를 받았으나 광고 단순 알림 등으로 오해해 열람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함께 민방위 통지서의 전자고지 홍보와 주민센터 알림판 게재 등을 활용해 전자고지 열람률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힘쓸 방침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는 비대면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시행 첫 해 열람률이 64%까지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민방위 대원들의 모바일 전자고지서 열람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올해는 열람률 80%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에 최대 80%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총 214억원 투입,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의 4개 분야로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해 8~9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473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사업비 214억원 중 70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지난해 55억원 대비 15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은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기업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분야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은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소방시설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업체는 분야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80%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경제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 화상회의실 구축,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구축 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원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자부담 비율을 30~40%에서 20~30%로 낮추고 노동환경 분야 기숙사 건립 지원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경감과 인력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454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175억원 중 도비 55억원을 지원해 4,500여 개의 업체와 4만여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2022-01-26
‘산불방지 최우수 기관’ 경기도, 올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277억 투자 ‘산불방지 최우수 기관’ 경기도, 올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277억 투자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건조한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로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74건으로 전국 발생 산불의 21%를 차지했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면적은 전국 761.99ha 대비 1.6%에 불과한 12.09ha였다. 올해 역시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인력 운영 등 대응 태세를 더 강화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 면적인 0.24ha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100억원,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1억원, 산불소화시설 2개소 3억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4억원 등 총 27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임차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시군에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7대를 새로 도입했다. 우선 시군과 협력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명절, 주요 행사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관련기관과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산불상황실에 산불현장과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선에서 직접 산불 진화에 나서는 시군 산림부서장 및 담당자의 현장 지휘·진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 하고 산불 원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거점 시군 10개를 지정해 산불진화헬기의 임차기간 및 담수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국방부, 시군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각 시군별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2개 팀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 관련 인력 고용을 마무리하게 할 방침이다. 불성실 근무자는 퇴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해 10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산불진화인력을 945명 운영할 계획이며 진화능력 향상과 사기 고양을 위해 11월 중 지상진화훈련 및 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먼저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펼친다. 산불 발생 시 인명, 문화재 등 산림 내 중요 보호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산불소화시설’을 남양주시 등 2개 시군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산불진화차 7대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1,550대, 개인진화장비 825세트 등을 신규 구입하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 교체, 무선통신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부대, 소방서 등에도 등짐펌프, 불갈퀴와 같은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고 산불로 번지기 쉬운 군 사격장 화재에 대해 진화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DMZ 등 장기간 진화활동 시 헬기조종사 등 진화인력이 휴식할 수 있는 ‘리무진 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TV, 라디오, 신문·잡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맞춤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도가 직접 제작한 ‘경기도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 주변에 영농 부산물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마을 스스로 소각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각산불이 반복되는 8개 시군을 선정해 관리 감독하고 마을 이장과 주민에게 소각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산불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과 침엽수를 벌채 후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등산 등 산림 내 활동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경기도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020년도 대비 산불 발생이 약 6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산림청 주관 산불방지 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아 산불방지 최우수 기관임을 입증한 바 있다. 2022-01-26
수원시,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 모집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월 8일까지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전문의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2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차상위계층 20만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6만원,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4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수원시가 지정한 45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언어·청능·미술심리·감각발달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 증명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2022-01-26
수원시,‘2022년 수원수목원 서포터즈’모집 수원시,‘2022년 수원수목원 서포터즈’모집 [충청뉴스큐]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가 오는 2월 4일까지 ‘2022년 수원수목원 서포터즈’로 활동할 시민 5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올해 12월까지 수원수목원 홍보 활동 수원수목원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수원수목원 예정지·수목원 양묘장에서 식물·정원 관리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SNS 홍보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해주고 활동이 끝나면 수료증을 준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12월 중으로 수원시장 명의 표창을 수여한다. 수원수목원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수원수목원 서포터즈 모집’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지원해 수원수목원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수목원을 만들어가고 수목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에 일월·영흥수목원 등 2개 수원수목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 10만 1500㎡ 규모, 영흥수목원은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14만 5400㎡ 규모로 조성된다. 2022-01-26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45%→46%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이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9개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개정돼 수원시민 2만 2000여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는다. 2022-01-26
장현국 의장, 25일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발대식 참석 장현국 의장, 25일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발대식 참석 [충청뉴스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수원시 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지역의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봉철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회장 및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2-01-25
장현국 의장, 25일 ‘㈔경기도안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장현국 의장, 25일 ‘㈔경기도안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충청뉴스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제49차 ㈔경기도안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 최병갑 회장 및 임원, 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안경사 제도와 같은 전문적 관리 시스템 덕분에 안경을 맞추고 시력을 관리하는 일이 수월하다”며 “안경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더 밝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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