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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월 3일부터 경기꿈의학교 참여 청소년 모집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5월 3일부터 ‘경기꿈의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 청소년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스스로 기획, 도전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작했다. 경기꿈의학교는 유형별로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도내 기업과 기관 등이 교육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가 있다. 올해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1,006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920교, 다함께 꿈의학교 103교로 총 2,029교를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꿈의학교에는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와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형 꿈의학교’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한 유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꿈의학교이다. ‘청소년단체형 꿈의학교’는 ‘다함께 꿈의학교’ 한 유형으로 도교육청과 업무협약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꿈의학교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참여 신청은 5월 3일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교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을 바탕으로 꿈의학교별 일정에 따라 시작된다.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김경관 과장은 “경기꿈의학교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커가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학교를 넘어 마을과 함께 꿈꾸는 배움터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4-27
안양시, ‘2021 알기쉬운 지방세’책자 발간 안양시, ‘2021 알기쉬운 지방세’책자 발간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2021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11가지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 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정한 세금 부과와 함께 시민들이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4-27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사회가 기본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되길”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사회가 기본소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되길” [충청뉴스큐] 오는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UN 국제기구 인사와 캐나다 현역 재선 연방하원의원이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며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을 표시하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카니 위그나라자 UN 사무차장보 겸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은 지난 24일 “‘Leave no one behind principle’는 UN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현역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는 지난 26일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과 신념에 감사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지원 모델보다 새로운 모델인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험,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줄리 제로위츠는 캐나다 최초로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BILL C-273을 발의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카니 위그나라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공공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주 잠비아 유엔 상주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행사 내용 일부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면 행사로 추진 예정이었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총회’는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다. 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등 기본 소득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관은 30일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행사를 병행해 개최된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박람회는 정치가 아닌 정책을 담는 세계적 이벤트로 생각이 다르거나 같은 모든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이라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복지적 경제정책인 ‘내 삶과 함께하는 기본소득’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1-04-27
신작로 타고 흐르던 근대의 역사·문화를 느낀다 신작로 타고 흐르던 근대의 역사·문화를 느낀다 [충청뉴스큐] ‘인문도시’ 수원시는 근대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인문기행 코스 4개를 개발했다. 오랜 공을 들여 하나의 코스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담는 작업으로 총 4년의 시간에 걸쳐 완성됐다. 그 첫 번째 코스는 100년 전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새로운 문물의 유입이 활발하던 신작로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동을 중심으로 근대의 입구를 통과하던 수원사람들과 당시 수원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신작로 근대를 걷다’라는 제목의 인문기행 코스는 화성행궁광장을 출발해 공방거리를 지나 팔달사,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수원 구 부국원, 구 수원시청사, 구 수원문화원, 수원향교, 수원시민회관, 매산초등학교, 인쇄소 골목을 거쳐 수원역과 인근에 남아 있는 급수탑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총 3.9㎞의 코스를 둘러보는데 2시간 30분 가량이 걸린다. 곳곳의 근대건축물과 그곳에 남은 역사의 흔적을 살펴보며 스토리를 곱씹으면 더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행궁광장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형성된 공방거리는 ‘수원의 인사동’처럼 작고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열었던 중심지였던 이곳은 보도블록이나 배수로도 일반적인 길과는 다르다. 수원화성의 독특한 구조물을 검은 돌에 새긴 건물 장식도 특별하다. 공방거리 중간쯤 만날 수 있는 ‘한데우물’은 정조대왕이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을 준비할 때 물을 길어 사용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1980년대에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던 우물은 2008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복원됐고 현재 ‘도심 속 우물’이라는 독특한 볼거리로 존재한다.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주 배경인 집도 한데우물 맞은편 골목에 그대로 남아 있다. 공방거리를 빠져나온 뒤 남문로데오거리를 걷다 보면 빌딩들 사이에 다소 생경한 한옥 건축물이 나타난다. 전통사찰인 ‘팔달사’다. 용화전 측면에 ‘담배 피우는 호랑이와 시중드는 토끼 두 마리’가 해학적인 벽화로 남은 곳이다. 또 방문객을 위한 쉼터 덕분에 도시의 소음을 뒤로 하고 한가로이 쉬어가기에도 좋다. 길을 따라 내려오면 대한성공회 수원교회를 만날 수 있다. 1905년 수원지역에서 시작된 성공회는 브라이들 신부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아 1908년 설립한 ‘성스데반성당’이다. 팔달산 비탈에 붉은 벽돌의 독특한 외관을 지닌 성당은 국채보상운동과 학교, 고아원, 수녀원 운영 등 서울 이남에서 성공회의 활약을 주도한 곳이다. 향교로 입구부터는 수원의 근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시작점은 ‘구 부국원’이다. 독특한 모양의 이 건물은 1923년 일본의 주식회사 부국원이 종자와 종묘 등을 판매하기 위한 본거지로 당시 교동에서 가장 높은 이질적인 건물이었다. 권업모범장과 함께 일제의 농업침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해방 후에는 관공서 병원, 인쇄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월의 풍파를 보여주는 다양한 흔적도 남았다. 구 부국원 건물은 2015년 철거의 위기에 처했으나 수원시가 매입해 근대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고 다양한 교육과 전시 등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수인선:협궤열차의 기억’ 전시회가 열려 수인선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구 부국원에서 향교로를 따라 수원역 방향으로 내려가면 보이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은 ‘구 수원시청사’다. 수직성과 수평성을 강조한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은 1956년 7월 26일 준공돼 수원시청사로 사용되다가 수원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1987년부터 권선구청으로 2007년 9월 이후부터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당 모퉁이에 있는 3층짜리 아담한 벽돌 건물은 1920년 말에서 1930년대 초반에 지어졌다. 일제강점기 금융지주회사였던 조선중앙무진회사 사옥으로 시작해 한국 전쟁 이후 수원시청 별관 등 다양한 용도로 바뀌다가 1980년대부터 1999년까지 수원문화원이 사용해 ‘구 수원문화원’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향교로라는 이름의 주인 격인 ‘수원 향교’는 1789년 현재의 터에 자리를 잡은 수원지방 인재 교육의 산실이었다. 붉은색 홍살문과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을 새긴 하마비가 조선시대로 초대한다. 수원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인과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과 인재 양성 공간인 명륜당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제남시가 수원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2003년 수원시에 기증한 공자상도 볼 수 있다. 특히 대성전은 경기도 내 향교 대성전 중 가장 큰 규모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보물로 지정됐다. 수원 향교에서 팔달산 방향으로 언덕을 올라가면 ‘수원시민회관’이 나온다. 1971년 건립돼 비교적 젊은 건축물이다. 건물 양쪽에 부조와 모자이크 작품이 걸린 이곳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졌다. 옥상에 올라서면 수원시 구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어 파노라마처럼 풍광이 펼쳐진다. 수원문화원에서 내려오면 기와지붕을 얹은 ‘매산초등학교’가 나온다. 1900년대 일어를 가르치던 일어화성학교가 일본인 소학교로 바뀌며 수원거류민립소학교가 됐고 지금의 매산초 자리로 이전해 수원공립국민학교까지 수차례 이름이 변경됐으나 일본 패망과 함께 폐교됐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1945년 매산국민학교로 다시 태어난 수원 초등교육의 살아있는 역사다. 향교로 일대는 인쇄산업의 중심지였다. 1918년 일본인들이 설립한 수원인쇄주식회사를 시작으로 1920년대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인쇄소도 등장했다. 서적 수요가 늘어나며 활황을 누리던 인쇄소 골목은 1970~1980년대 수원시내 인쇄소의 절반가량이 모여있을 정도로 번성했다. 인쇄소 간판이 즐비한 골목을 따라 끝까지 가면 ‘수원역’이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목표로 철도를 만들면서 애초 예정 노선은 지지대고개와 화서문 외곽, 팔달산 기슭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원사람들의 끈질긴 반대로 지금의 노선으로 확정돼 1905년 1월 1일 개통했다. 일본의 약탈과 침략 목적으로 철도는 이용됐지만, 해방 후에도 수원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 등 많은 열차가 정차하며 유동 인구가 40만명에 달하는 활기 넘치는 곳이다. 특히 수원역 광장에서 병점 방향으로 300여m 거리에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급수탑’이 남아 있다.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급수탑은 국내에서 유일한 ‘협궤선 증기기관차용 급수탑이며 시멘트로 만들어진 급수탑은 광궤철도 급수탑이다. 수인선과 수여선이 지나는 곳으로 소금과 쌀을 수탈하던 일제의 운영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이다. 2015년 수원시가 급수탑 주변에 녹지를 조성해 공원화했으며 동일한 부지 내 현존하는 희귀한 철도 유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 ‘신작로 근대를 걷다’를 비롯해 4개 인문기행 코스는 순회전시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4월24일부터 5월14일까지 광교홍재도서관 1층 로비에서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본관 3층 로비에서 권역별 문화자원과 공간을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의 근대를 품은 건축물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스토리를 따라 만들어진 인문기행 코스는 인문·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에게 흥미로운 볼거리와 지식을 알려줄 것”이라며 “다양한 코스가 소개되는 만큼 수원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대포차는 적법한 매매 절차 없이 헐값으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적으로 거래돼 범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4월에 한시적으로 ‘대포차 단속 기간’을 운영한 수원시는 5월부터 ‘대포차 일제단속’을 추진해 대대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대포차 단속은 주로 출근 시간 전인 이른 아침에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예고 없이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는 문구와 단속 담당자 연락처가 적힌 노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 잠복하고 있던 담당 직원은 ‘대포차 점유자’가 나타나면 ‘단속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차 키를 받는다. 차 키를 건네기 전까지 족쇄는 풀지 않는다. 압류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지방에서 대포차를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징수과 담당자는 대포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대구·창원 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녔다. 4월에 단속한 대포차는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다. 4대는 공매 절차가 완료됐고 8대는 진행 중이다. 모든 단속 차량의 공매를 마치면 체납액 징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이 있는 자동차가 자신도 모르게 대포차로 유통됐지만, 차량 행방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던 김OO씨는 이번 단속 덕분에 차를 찾았다. 김씨는 “지금 형편이 무척 어려운데, 운행하지도 않는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요건에 미달돼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수원시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5월부터 대포차 단속을 확대해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해 각종 차량 관련 범죄와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7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잘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잘했다” [충청뉴스큐]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7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성, 연령과 상관없이 고르게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 응답률이 60%를 넘었으며 연령별로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다. 북부·남부 권역별로 나눠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79%가 ‘잘했다’고 답했으며 남부지역에서도 과반인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 617명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좋은 취지의 정책’, ‘편의성 확대’, ‘행정력 분산 효과’, ‘접근성 좋음’,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 응답자 282명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물었다.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할 필요 없이 기존 그대로가 좋음’, ‘또 다른 지역의 불균형 초래’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4월 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도는 3월 23일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공고’를 통합 발표했으며 4월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 말 2차 프레젠테이션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4-27
경기도,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 지방세 전환 추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7
경기도 농기원,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위한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실시 경기도 농기원,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위한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도내 정보화농업인·청년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 총 10회 40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제품별 핵심역량 파악 스마트스토어 성공전략 배송 전 후 고객관리 라이브커머스 사례 및 실습 등 강의 대신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교육 중간 과제물을 통한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며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농기원은 교육 종료 후 우수 성과자를 대상으로 향후 진행 예정인 ‘라이브커머스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교육 참여 농업인들의 온라인 직거래 판로개척·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와 판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경기도, 공사현장 안전 분야 계약심사 강화…관련 예산 78억 증액 경기도, 공사현장 안전 분야 계약심사 강화…관련 예산 78억 증액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발주사업의 적정 원가를 보장한 안전 중심의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3,287건 1조 8,878억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한 결과 공사현장 안전관련 예산을 78억원 증액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의 입찰·계약 전 기초금액·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예전에는 과잉 책정된 예산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으나 민선 7기 들어 ‘공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에 과잉뿐만 아니라 과소 책정된 부분이 없는지, 특히 현장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촘촘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증액 사례를 보면, 도는 A도로 개설사업에서 흙막이 시설의 전도방지를 위해 흙막이 벽을 고정 시켜주는 어스앵커의 정착부를 기존 자갈층에서 암반층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공사비 약 2,125만원을 증액했다. B시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공사에서는 3.5m 이하로 산출된 강관동바리를 건물 층고에 맞도록 3.5m~4.2m 규격으로 변경하고 4.2m 초과 구간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도록 변경해 추가 자재 비용 3,342만원을 증액했다. 동바리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받쳐주는 가설 지지대를 말한다. 도는 공사현장 가설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설계단계부터 규격과 수량 등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C터널 제연설비 전기공사에서는 터널 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할증 비용을 3,609만원 추가 반영했으며 D시 CCTV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안전관리 인력인 신호수를 작업현장에 배치하도록 904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증액해 준 사례도 있다. E시 어촌정주어항 건설공사에서는 1,520만원, F시 배드민턴장 신축공사에서는 423만원, G시 공원 조성공사에서는 5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공사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요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홍은기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 제도가 자리잡아 가면서 사업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법정 대가산정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앞으로는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활용해 공법이나 자재 선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7
경기도, 저소득층 독거노인 200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위한 ‘개별 전력량계’ 무료 설치 경기도, 저소득층 독거노인 200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위한 ‘개별 전력량계’ 무료 설치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폭염 때 무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문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량계는 주택의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등에 살고 있어 하나의 전력량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복지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한전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가구 중 1순위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대상 가구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가구 3순위 : 차상위계층 중 독거노인가구 순으로 200가구를 선정, 도비 2억원을 투입해 ‘개별 전력량계’를 무료로 설치한다. 도는 5월 중 올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대상 705가구에 대해 ‘개별 전력량계’ 설치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가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200가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각 시·군을 통해 2순위에서 나머지 가구를 선정하고 거기서도 마감되지 않으면 3순위 중 잔여 가구를 선정한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등 19개 시·군 705가구다. 개별 전력량계 설치로 도는 연간 20만원 정도 독거노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임대거주형태가 많아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임에도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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