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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비노동자 등 도내 고령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 개최
신정현 의원, 경비노동자 등 도내 고령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관계 공무원, 노무사, 경비노동자 등 10여명과 함께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신정현 의원은“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후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제정을 준비했다”고 하며“문제의 본질이 고용환경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인식해 고령자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좋은 이웃 관계자는“주민의 갑질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주민대표, 위탁 관리소, 용역업체, 경비노동자에 이르는 경비노동자의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그 본질의 문제점은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분리수거업무 중 재활용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신정현의원은‘사회적 대화협의체’구성의 중요성을 말하며“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경비 및 청소노동자, 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해 조례제정 전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 상 고용승계규정을 반영한 아파트 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도 담당 부서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도차원의 인재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현행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 운용이나 사회복지 대체인력 운영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정현의원은 고령자 비정규직 경비원 등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해‘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정현의원은“오는 7월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노동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해 9월 제346회 임시회에 의안접수될 예정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 담당부서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 안정을 담보해 최적의 입법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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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대 토론회’를 개최
정대운 도의원,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대 토론회」를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이 25일 오후 2시 광명도서관에서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광명시의회 한주원 의원 진행으로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일규 광명시의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김종진 두길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원광명, 두길지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법제검토를 주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정과 해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두길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종진 위원장은 “두길, 원광명지구 취락정비 사업에 대해 시는 조속히 추진을 해야한다”며“광명시는 취락정비사업을 반대할 근거가 없으며 사업이 오랜기간 지체되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침해받았다.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의 땅을 수용해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광명지구 조승범 토지소유자는 “공여개발 대안과 원광명 두길마을은 통합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도시발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일규 광명시의원은 “광명 시흥 특별정비구역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와 희생에 책임감을 느끼며 광명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단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주원 광명시의원은“이번 토론회에 참여해 사업과 관련한 광명시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한 시 관계자들의 불참통보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광명시는 주민들의 의견과는 다른 광역 기반시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대운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에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을 만나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추진의지를 전달했다”며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론회 오전에 불참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광명시에 깊은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게 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도민들은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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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학교체육, 해법 찾는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학교체육, 해법 찾는다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체육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체육공동체들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황대호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체육상생협의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해 학교 운동부 활성화 방안과 도내 스포츠산업 부진에 대한 대책 등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 현안으로 개방형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권역별 체육중점센터 개설, 우수 운동부 운영학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등을 보고했다.
이 중 개방형 학교 스포츠클럽은 기존 학교 운동부와 연계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합동훈련과 대회출전이 가능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개방형 학교 축구클럽을 시범 운영한 뒤 추후 전 종목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육분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원하는 종목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인 권역별 체육중점센터 개설과 학생선수의 성장지원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학교를 발굴해 포상하는 ‘우수 운동부 운영학교 포상제도’를 마련해 학생의 적성에 맞춘 체육특성화 교육과 학교 운동부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어 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줄줄이 미뤄진 대회 일정과 줄어든 체육시설로 인해 훈련 및 대회 참가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와 등교 개학 이후 안전한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 운동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실시로 실질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부담과 우려가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한 학부모 참석자는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기숙사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 합숙과 통학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선수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체육공동체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도민들과 학교체육공동체들이 겪는 체육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체육상생협의체가 관례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정례화해 정담회를 통해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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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정상화, 역할하겠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관계자 정담회 가져
[충청뉴스큐]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청 제3별관에서‘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 추진위’관계자,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하는‘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통해, 현 이사회는 총사퇴하고 초심을 견지할 수 있고 역사의식 있는 새 이사진 구성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설립 목적 당시의 정관으로 환원,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 등을 주장했다.
정희시 위원장은“나눔의 집은 불행한 현대사와 관련해서 만들어졌고 많은 이들의 노고와 후원으로 운영되어 온 곳이다.
지금의 사태는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경기도의회에서도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 등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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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정책의 실태를 밝히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실제 공연 횟수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이 1,453회, 장애예술인은 8회에 불과했고 58.9%가 전문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문화 예술활동이 어려운 이유로는 29%가 발표·공연·전시시설의 부족, 21.6%가 연습·창작공간의 부족을 꼽았다.
정윤경 의원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예술교육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 어디에도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없다”며 “2014년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경기도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정윤경 의원은 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장애인 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독립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 근거한 센터의 설립과 문화체육관광국 내 장애인 예술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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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광주 위원장
[충청뉴스큐]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내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유치, 국내외 저변확대를 통한 도내 산업 발전 등으로 경제·복지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조광주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모색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 고민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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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복지·문화서비스 소외지역 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복지․문화서비스 소외지역 개선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송영만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한진 오산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자 3명과 함께 복지관이용객 교통편의, 복지·문화 소외지역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한진 관장은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현황을 설명하면서 복지관이 제공하는 복지문화서비스가 관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용객의 남촌동~복지관간 대중교통 편의 증진, 남촌동 지역의 복지·문화 공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복지관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관내 복지관의 셔틀버스 필요성을 강조하고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관내 차별없이 복지,문화,예술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 및 공간 확충 등을 시도 관계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복지전반에 걸쳐 현장 전문가로서의 정책 제안과 의견에 귀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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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공공대응 구축해야 ”
박태희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
[충청뉴스큐]“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신질환 초기 위기에 응급대응하고 치료를 유지하며 사회복귀로 연결시키는 공적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상호 연계지원 등을 통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경기도 상설 위기대응협의체, 쉼터 설치 운영, 지원체계 및 매뉴얼, 인권보호 지원사업, 동료지원가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태희 의원은“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전체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희 의원은“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신건강 위기 관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인권과 복지를 고려한 자기결정권에 기반 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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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자활센터, 수제어묵카페 2호점 ‘모이라이LAB’ 자활사업단 개소식 개최
평택지역자활센터, 수제어묵카페 2호점 ‘모이라이LAB’ 자활사업단 개소식 개최
[충청뉴스큐]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4일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로부터 1억원을 후원 받아 수제어묵카페 2호점 ‘모이라이LAB’ 자활근로사업단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황해석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장, 평택시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작년 9월,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와의 협력으로 북부지역에 수제어묵카페 1호점 ‘모이라이’ 자활근로사업단을 개소했으며 평택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배려계층인 자활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제어묵카페 2호점 ‘모이라이LAB’을 오픈했다.
이번 수제어묵카페 2호점 ‘모이라이LAB’은 자활근로 청년 및 경력 단성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바리스타 양성과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묵 및 커피음료를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모이라이LAB’은 매장에서 직접 원두를 로스팅해 수제 원두를 공급하며 관내 카페를 중심으로 로스팅 원두 공급망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이현주 이사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픈한 수제어묵카페2호점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교육해 자활근로 청년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황해석 본부장은 “후원금을 통해 지역 내 자활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여져서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배려계층에 힘쓰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자활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한국서부발전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택시는 민·관 공기업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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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장동 도시재생’ 주민 주도로 시작한다
평택시, ‘신장동 도시재생’ 주민 주도로 시작한다!
[충청뉴스큐] 평택시가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주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에 나섰다.
평택시는 지난 24일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용역 착수보고회를 신장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역량강화사업 방향과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 설명, 주민 의견에 대한 집중 토론 등 주민들 위주의 보고회로 진행돼 그동안 딱딱했던 보고회의 틀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회에 따르면 주민역량강화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강점·다양성· 심화 전문성을 전략으로 주민들을 일반그룹·리더그룹·상공인그룹·청년그룹으로 분류해 1년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외부 네트워크 활용, 활동가 육성, 창업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 될 예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주민역량강화의 방향 설정을 위해 대상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보고회를 갖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진행될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광우 소상공인회 회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장동 지역은 패션, 식음료, 의류 등 다양한 업종의 상인들이 종사하고 있어 이 지역의 실정과 상인들의 영업활동 등에 대해 전문가의 충분한 사전 진단과 이를 근거로 상인 그룹을 분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코디를 맡고 있는 김경배 교수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신장동 일원에 활력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