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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하반기 마을버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 지적사항 감소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8년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3개 업체 286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부적합 ,타이어 마모 ,차체 긁힘·부식 및 차량 도색상태 퇴색 ,차량범퍼 손상 ,등록번호판 손상 ,시트커버 불량 ,소화기 충압불량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 ,기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되었으며,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2017년 동기 대비 지적사항이 33% 감소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마을버스 차량 내·외부가 청결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0-25
부산시, 2018 헬로메이커 코리아 개최 2018 헬로메이커 코리아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에서2018 헬로메이커 코리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한한 창작의 본능을 깨우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부산기업 팹몬스터가 주최하고, 부산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한다. ‘메이커’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을 뜻하며, ‘메이커 운동’이란 창의적 만들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3D프린터 등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창업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메이커 열풍 속에서 메이커 운동의 건전한 확산과 메이커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통해 처음으로 열린 ‘헬로메이커 부산’ 행사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메이커의 작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하루 6,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되는 ‘2018 헬로메이커 코리아’는 ,글로벌 네트워크 파티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이커 특별전 ,글로벌 메이커 콘서트 ,전국 메이커 반상회 ,헬로메이커 본 행사로 이루어진다. 첫째 날 열리는 ,글로벌 네트워크 파티는 국내외 메이커 초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파티이다. 둘째 날 개최되는 ,글로벌 메이커 특별전은 국내외 메이커들의 작품 및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며, ,글로벌 메이커 콘서트는 글로벌 메이커의 자유 발언 시간으로, 한·중·일 대표 메이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전국 메이커 반상회는 메이커 소통 행사로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셋째 날 열리는 ,헬로메이커 본 행사는 참가 메이커의 창작품 전시 및 일반 관람객의 메이커 체험 행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부산시는 27일에 ‘2018 헬로메이커 코리아’에 초청되는 메이커 운동의 선구자인 마크 해치와 함께 부산의 메이커 문화 발전을 위한 토론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메이커들을 위한 공간과 다양한 교육, 창업을 지원해온 부산시의 사업 및 정책을 소개하고 마크 해치를 통해 실리콘 밸리의 메이커 창업 현황을 들으면서 발전적인 부산형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파티와 전국 메이커 반상회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일반인도 관람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2018-10-25
부산시,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공동체 한마당 개최 주요 프로그램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사회적경제의 인식 확산과 판로촉진을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2018 부산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부산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며, 7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본행사와 부대행사로 나뉘어 진행한다. 본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체험·홍보하는 ‘사회적사회적경제마켓’과 ,개막식이 열리고, 부대행사는 ,팝페라, 힙합, K-POP, 마임, 칵테일쇼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과 ,사회적경제 퀴즈 한마당, 사회적경제 룰렛 복불복 등 시민 누구나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이벤트’가 마련되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다 쉽게 접하여 판로 촉진은 물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5
부산 영도구 ‘깡깡이 예술마을’ 최우수상 수상 깡깡이 예술마을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역문화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시행된 ‘2018년 지역문화브랜드 공모전’에서 부산 영도구 ‘깡깡이 예술마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특화된 지역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우수한 지역 브랜드를 발굴·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및 부산 영도구청이 응모한 깡깡이 예술마을의 깡깡이는 영도구 대평동에서 녹슨 배의 표면을 벗겨내는 망치질 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깡깡이 마을은 부산의 풍부한 해양생활문화와 근대 조선 산업의 유산이 주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공간들을 조성하여 ,신기한 선박체험관, ,깡깡이 바다버스, ,깡깡이 마을 공작소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작년 부산 동구 역사문화스토리웨이 ‘이바구길’ 로 2017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부산 영도구청과 효과적인 심사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7년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2회 연속 지역문화브랜드 최우수상 수상은 부산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과 육성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이며, 향후 부산시는 이러한 자원을 더욱 발굴하고 육성하여 부산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5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및 청렴사회 협약식 개최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5일 오전 10시3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장,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아 참석한 가운데 ‘청렴사회 협약’을 맺고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청렴사회 협약은 민관협의회의 운영 목적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를 확정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향식 반부패 정책 협의기구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패문제의 원인제공자이자 피해자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중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민관 모두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청렴을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기존의 낡은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부패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해결책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민관이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사회적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연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출범하는 민관협의회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16개 구·군, 관내 공직유관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 등 공익을 대표하는 32개 기관·단체로 구성된다. 부산시는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참여 기관·단체 간 우수 청렴 시책 공유, 기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및 신규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과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을 논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7기 시정은 조직 내부에서 발탁해 온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개방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이 모든 정책의 출발이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쌓여 온 부적절한 관행과 폐단 청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청렴사회 협약식 개최와 민관협의회 운영은 그동안 공공기관 주도의 반부패 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는 만큼 반부패 청렴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낡은 관행 근절과 ‘부패 없는 청렴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5
오거돈 시장 “내년엔 대통령 참석하는 국가기념식 하자”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부산과 경남이 또 한 번 손을 잡았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사장,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양 시·도 수장과 부마항쟁 관련 양 지역 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선포한다. 이날 출범식은 고호석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김기영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미디어기획위원장의 출범선언문 낭독에 이어 국가기념일지정 촉구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진상규명 조차 완료되지 않은 채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재정립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힌다. 오 시장은 또한 “내년 제40주년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제1회 국가기념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칠 예정이다. 출범식 후에는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오 시장과 김 지사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식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날을 시작으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도 본격화 된다. 100만인 서명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재단 관계자는 11월에는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의가 국가기념일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1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 하에 국회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등 부산과 경남을 넘어 전 국민이 부마민주항쟁에 관심을 갖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5
WTO 개혁을 위한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부는 24일과 오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주최 WTO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WTO 상소기구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의제의 등장 등으로 WTO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WTO 개혁을 위해 우리나라, EU,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고, WTO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WTO 규범의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다자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WTO 개혁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분쟁해결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 시급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을 우선 다룰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주요국 통상장관 성명서 발표 제의를 지지하고, 향후 관련 의제들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24
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온·오프라인 매매업 등록기준 비교 [충청뉴스큐]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오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4
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안전관리체계 처분기준 [충청뉴스큐]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했고 한 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 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4
규제 풀어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 개선방안 [충청뉴스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사업화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의 21.7%에서 ‘22년까지 대학·공공연의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여 특허품질을 제고하며,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한다. 둘째, 국유특허 관리·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여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하며,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일괄 적용되던 사후정산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납부방식을 유연화하고,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완화하여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허여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출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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