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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가 막대한 불이익 부른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청구 사건 총 242건 중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시방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시 영업정지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폰으로 저장해 영업주를 기만해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음주로 인한 탈선, 폭행 등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영업주의 철저한 인식과 종업원 교육으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본인 및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마다 행정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구술 변론 기회’를 적극 허용하고 있고 심판 전까지 부당한 처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율 또한 올 상반기의 경우 88%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편으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08-28
울산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근무태만 ‘우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근무상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을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환자의 면회 사전예약이 통제됨에 따라 면회 이후 일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이 병원을 이탈해 개인용무를 보는 등 근무 태만이 심각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관내 요양병원 42개소 중 의심병원 15개소를 대상으로 당직의료인 근무지 이탈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력 기준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당직의료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병원 2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단속에 적발된 병원 2개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인이 근무지 이탈해 환자를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28
“재난상황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문수체육공원(수영장 앞 도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각종 재난상황 시 주요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재난문자전광판을 문수체육공원과 정자해수욕장 인근 도로 변 등 2곳에 추가 설치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재난문자전광판은 문수체육공원 이용자와 정자해수욕장 관광객은 물론 남구 무거동, 북구 산하동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 설치했다. 재난문자전광판은 3.5m × 2.7m 크기의 양면 풀-컬러 엘이디 전광판으로 평상 시에는 재난, 안전관련 홍보를 하고 기상이 악화됐을 때는 기상정보와 연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호우 및 태풍 등 특보발표 시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자동으로 특보사항과 주민행동 요령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태화강변, 동천강변 재난문자전광판도 올 하반기에 개선작업을 실시해 보다 더 신속한 재난상황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설치된 재난문자전광판은 대형 풀-컬러로 제작돼 시민 여러분께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8
“울산 북방경제협력의 길을 묻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2차 울산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7일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구성된 ‘울산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정부 신북방정책 9브릿지 전략의 중점 분야인 에너지, 항만, 조선, 북극항로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는 울산시의 ’북방경제협력 추진경과’와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실행전략’ 보고에 이어 의견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되는 실행전략은 지난 해 추진했던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북방경제 중심도시 울산’이라는 비전과 ‘글로벌 에너지도시’, ‘환동해 조선해양 거점도시’, ‘북방경제 교류도시’의 3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조선 분야의 ‘중형급 선박 기술개발 협력사업’, 항만 분야의 ‘울산항 북방경제협력 기반 조성’, 북극항로·철도 분야의 ‘북극항로 운송 활성화 대비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분야의 ‘문화도시 교류 활성화’, 남북교류 분야의 ‘시니어 기술인력 활용 기술 및 경영지원’ 등 6대 분야 총 18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시는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관련부서 및 기관과 세부사업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사업을 확정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민선7기 공약인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6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석유·가스회사와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5차 동방경제포럼 및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가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 소개, 한-러 에너지, 조선분야 협력 제안,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개최를 선포한 바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가 불가능함에 따라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11개 지방정부에 코로나19 위로서한문과 대응 우수사례를 발송했으며 중국 창춘과는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경제협력·교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올 11월로 한 차례 개최가 연기되었던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내년으로 재차 연기됐으며 향후 코로나19 추세를 감안해 외교부, 러시아측과 협의를 거쳐 개최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강점인 에너지, 조선, 항만, 북극항로 등의 분야는 정부의 신북방정책 9브릿지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실행전략의 수립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울산을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8-28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구성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구성 · 본격 운영된다. 울산시는 8월 28일 오후 3시 30분 송철호 시장, 정융기 울산대학교병원장, 안종준 지원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남구 돋질로 47번길 13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행정지원팀 등 3팀 7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지역 내 감염병 감시·분석 국내외 감염병 동향 모니터링 및 감염병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역학조사 지원 지자체 및 의료기관 감염병 담당자 교육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 홍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특히 비상시에는 즉각 대응 조직으로 전환해 감염병 발생 감시 현장 역학조사 대량 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 대응 전략 마련 등 지역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을 맡는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를 위해 지난 5월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데 이어 7월에 울산대학교병원과 위탁협약을 체결을 하는 등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또한 감염병 예방 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개최, 지역사회 감염병 전문가 운영위원회 개최, 감염병 감시 및 주간소식지 및 역학조사 연보 발행, 자문위원회 운영, 현장 역학조사 기술지원 및 자문, 지원단 특화사업 개발 등을 위한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인 울산시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가 많은 만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감염병관리지원단 현판식을 계기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8
‘스마트 하수처리 기반 구축’ 본격화 울산형 뉴딜 ‘스마트 하수인프라 구축사업’개요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울산형 뉴딜사업의 하나로 공공 하수처리 체계를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스마트 하수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는 이번 사업은, 첨단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도 연계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스마트 하수인프라 하수처리장 확충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이며 오는 2026년까지 5,1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하수분야 울산형 뉴딜사업 발표와 더불어, 27일 오후 3시 동구 미포산업로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 현재 운영 중인 방어진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시설용량이 10만 톤으로 지난 2005년 8월 준공됐다. 이후 이 시설을 활용하는 동구 전 지역과 염포·양정·송정·효문·호계 등 북구 일부지역의 도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며 하수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시설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2017년 4월 증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18년 9월 시설용량 증설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고 시설 설치 15년만인 올해 증설 공사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에는 총 584억원이 투입되며 기존 하루 10만 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14만 톤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설치 시설은 처리용량 증가에 따른 1·2차 침전지와 생물반응조, UV소독조 등이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고 질소 제거에 효율적인 ‘순환식 질산화탈질법’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하수분야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오는 2026년까지 4,800명의 고용유발과 1조 1,6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스마트 하수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하수처리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로 시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울산형 뉴딜사업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되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28
“차량화재, 물 없이 덮어 끈다” “차량화재, 물 없이 덮어 끈다” [충청뉴스큐]울산소방본부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화재를 단시간에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포를 도입해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질식소화포’는 불이 난 차량에 불연성 재질의 천을 덮어 산소유입을 차단해 불을 끄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하주차장 또는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특히 물을 사용할 경우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차량 화재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 도입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27
“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자”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보장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호우·해일·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사업 가입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되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해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 5,000만 원 등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1만 5,000여명, 2019년 1만 6,000여명의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고 태풍, 지진 등의 피해로 2018년에는 16건, 총 6,800여만원의 보상을, 지난해에는 19건, 총 8,700여만원의 보상을 각각 받았다. 특히 한 주택가입자는 태풍 ‘타파’ 로 주택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4만 8,500원의 보험료로 무려 3,7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 조기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해당 보험사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태풍·호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27
“해외 전시·박람회 ‘온라인 참가’도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온라인 참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오프라인 전시·박람회 개최가 코로나19로 연기·취소·온라인화 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온라인 참가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가 온라인 개최 방식으로 바뀌었거나, 기존 비투비 플랫폼 등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등이다. ‘온라인 울산관’으로 참가하는 경우 참가비의 전액을,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 전시회 참가를 원할 경우 참가비의 90%를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온라인 전환 개최가 확정된 ‘2020년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과 ‘2020 대한민국우수상품전 두바이’ 등 2개 전시회는 참가 희망기업 모집 후 ‘울산관’을 별도 개설해 추진하고 참가비를 전액 지원한다. 당초 오프라인 참가 계획이었던 11월 ‘호치민 기계 박람회’, 12월 ‘상하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및 ‘중국 국제 도료 전시회’ 등 3개 전시회도 온라인 개최가 결정될 경우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시·박람회 참가는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연중 수시 모집한다.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기업들의 참가 수요가 많은 온라인 전시회를 계속 발굴해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온라인 참가 지원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울산시 통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08-27
울산항만공사·에스케이 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 성금 7000만원 전달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항만공사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가 8월 27일 오후 2시 울산시장 접견실에서 결식우려 아동 도시락 지원을 위한 성금 7,000만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철호 시장, 김지호 울산항만공사 부사장, 박경환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총괄, 한시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비롯해 이미영 시의원과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2,000만원을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5,000만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행복도시락센터 울산점을 통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도시락으로 전달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경환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총괄은 “아이들을 위한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조민영 실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은 대구·경북 지역 결식우려아동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해 지원했던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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