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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복·소통·공감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12일 소·확·청 3.3.9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 간 세대 차이를 좁히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 직원들은 1청사와 2청사, 외부청사 등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확청 3.3.9’ 실천 리플릿과 조직문화 개선 홍보물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독려했다.
소확청 3.3.9 실천 캠페인은 행복, 소통, 공감 등 3가지 핵심 키워드별로 3개씩 총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동이다.
실천과제는 정시 출근·퇴근 YES 회식은 1차만 YES 업무시간 외 연락 NO 작은일에도 칭찬 YES 웃으며 인사 YES 비방보다는 격려 YES 업무 떠넘기기 NO 초과·출장 부당수령 NO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NO 등이다.
제주도는 소확청 3.3.9 실천 캠페인을 통해 9가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통과 공감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만들어지므로 직원 모두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매월 상호존중의 날 소확청 3.3.9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매월 11일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은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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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챗GPT시대 행정 생존전략 모색
제주도, 챗GPT시대 행정 생존전략 모색
[충청뉴스큐] 챗GPT서비스로 대표되는 초거대 인공지능시대에 행정업무와 연계한 인공지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초거대 인공지능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공공분야 활용계획’을 주제로 12회차 아침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기술이 미래산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만큼 공직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해 기술의 변화와 실제 활용법을 익혀 정책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위원장이자, 인공지능 미래포럼 공동의장인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맡았다.
하정우 센터장은 “챗GPT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전에는 사람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두루두루 다 잘하는 범용 모델을 만들고 필요할 때 적응하는 챗GPT 플러그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글을 읽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쓰는 능력, 단계별로 추론하는 능력까지 지닌 인공지능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사실이 아닌 글을 쓰는 현상도 보인다”고 말했다.
하 센터장은 “아직 실수가 많은 초창기 단계임을 유념해 공직에서 초안 작성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구사항 담기 영어로 입력 후 한국어로 번역 피드백 추가 요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을 협업도구로 인식하고 장단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이해하며 활용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 센터장은 “공공에서 직접 사용을 해봐야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며 공직에서의 적극 활용을 권유했다.
이어 정책이나 예시를 찾거나 번역, 회의나 정보 요약 등 행정업무 특화 문서 작업 등이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업무생산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난·재해 신고접수 대응, 밀집 위험 상황 예측, 관광정보 안내, 초개인화 맞춤형 청년 서비스, 대화형 민원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무휴 행정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제주지역에서는 해커톤 개최, 관광정보 안내, 대민서비스 보조도구, 농림축산업 개인 노하우 공유 전파를 위한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공직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결국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산성과 업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공직자들이 직접 사용을 해볼 것”을 주문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기계가 읽고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직에서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정보화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공공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업무 클라우드 전환, 업무처리 자동화 등의 정보화 정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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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노동조합,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울산지역 노동조합, 제주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울산본부, 울산 미포국가산단 노동조합협의회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제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울산본부와 울산 미포국가산단 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제주도청을 방문해“1년에 두세번은 사원 워크숍 등으로 제주를 꼭 방문하고 있어 마음의 고향인 제주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자리도 마련하면서 제주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울산본부, 울산 미포국가산단 노동조합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감사를 표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울산지역에서 마음의 고향인 제주에 큰 애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울산본부 정원식 의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로 울산과 제주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사람이 제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제주공항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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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참석
김희현 정무부지사, 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참석
[충청뉴스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8일 오전 11시 탐라자유회관 내 백마고지 육탄 삼용사 동상앞에서 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주최로 열린 백마고지전투 3용사 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추념사와 추도사, 추모시 낭송과 함께 ‘전우여 잘 자라’ 합창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흘린 피와 희생으로 일군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호국영웅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그 뜻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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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 위해 추경예산 적극 집행 추진
민생경제 안정 위해 추경예산 적극 집행 추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본의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관련 예산의 적극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7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6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개최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 및 사업 등을 공유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제1회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화 사업과 민선8기 정책과제 등 추경예산이 시급히 도민사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추경 통과가 보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부서별로 업무 추진에 공백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3분기에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마다 같은 이유로 미집행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민사회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부서별로 예산 집행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는 한편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 및 무더위 피해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6·25 전쟁에는 1만 3,000여명의 제주도민들이 참전했으며 그중에 안타깝게도 2,292명의 도민이 전사하셨다”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갖고 호국보훈의 역사를 발굴·확산해 보훈의 가치가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여름에는 풍수해와 무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기존의 업무 매뉴얼을 통한 점검과 대비도 중요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지 고민하고 점검하면 좀 더 탄탄한 대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4·3 연구분야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 지원사업 시행 제주도 바이오사업 육성전략 발표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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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시장 활력 초점… 일자리 창출·인력 양성 주력
민간일자리 시장 활력 초점… 일자리 창출·인력 양성 주력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민선8기 일자리관리 전담 조직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5개 대학, 일자리기관, 연구기관 등과 도·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제주지역 일자리동향과 도·행정시의 인허가 사업장 관리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기관과 인재 양성기관, 공기업 관계자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경제조사팀장은 “제주지역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 근로여건 이외에 정주비용이나 생활환경까지 관련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태호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기업에 좋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과 양훈석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컨설턴트는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 마련을 각각 제시했다.
5개 대학 취업 관련 실무자들은 “제주지역 기업들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구인과 이직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도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도 3개 공사 관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양성과 함께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재 양성기관과 기업 간 매칭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민간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와 인재 양성기관에서 키운 인력이 기업에 투입되는 속도가 맞지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기업에 인력 투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일자리 관련 분석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고용실적 관리 대상을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한정했으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허가사업장으로 확대해 총 13개 인허가 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조사·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민간일자리 관리 실무 전담 조직’를 구성해 반기별로 고용실태를 조사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개 분야 935개 기업에 2만 6,563명이 고용돼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의 고용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주도는 인허가 일자리 관리 강화와 고용데이터 축적, 인허가 민간일자리 조사 시 수합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향상되도록 고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모노리스제주파크 주식회사에 대한 선정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청년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2년 동안 지원받는다.
선정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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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마철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 현장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1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토목 분야는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106개소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건축 분야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 168개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부터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건축안전자문단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락사고 위험 예방 우기 대비 안전대책 수립 여부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인 발생 시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모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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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도민 정신건강실태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주도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제주도민의 정신건강 개선,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비 도내 정신건강 수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올해 실태조사는 제주도 위탁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 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맡아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통계청 집계구 표본 산출에 따른 70개 집계구의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700가구원이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정신질환진단도구와 부가도구를 포함해 14개 분야 685항목으로 구성됐다.
14개 조사분야는 응답자 인적사항 니코틴 사용장애 공포장애 및 기타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장애 강박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 성인ADHD 사회적고립 자해행동 외로움 아동기외상경험평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컴퓨터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해 종이 조사표를 이용한 조사방법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도와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신질환 유병률 현황 및 위험요인, 사회인구학적 분포, 관련 요인 등 정신질환의 실태를 파악해 도내 정신보건정책 및 정신건강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민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한 ‘2023년 제주도민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는 올해 12월 말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료실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김문두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조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들의 정신건강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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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미국, ‘탄소중립·미래산업 실현’ 공동 의지 확인
제주도-미국, ‘탄소중립·미래산업 실현’ 공동 의지 확인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와 미국이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실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상호협력의 기회를 모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오후 제18회 제주포럼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산업 발전 방향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번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파트너십의 확대’를 주제로 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세션 참석차 제주를 방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포럼 참석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엔데믹 시대의 제주 관광시장 동향과 함께 고 딘 헤스 미국 공군 대령 8주기 추모행사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오 지사는 코로나19가 제주관광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시기에 해외로 나가지 못한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으면서 수혜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엔데믹 전환 이후에는 국내 관광객이 해외로 가는 만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이 중심이 돼 제주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딘 헤스 대령 추모행사를 통해 강철같은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당시 한국 공군조종사를 양성하고 1,000여명의 전쟁고아를 제주로 수송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세워진 대령의 공적 기념비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을 소개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미국의 기업과 함께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린수소 생산지로 궁극적으로 에너지원 자체를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린수소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제주에 시사점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를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한미 협력 분야에서 제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탄소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청정에너지, 배터리 생산, 수소산업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무척 기대하고 있어 제주도의 여러 사업이 좋은 소식으로 들린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역 이슈로 다루는 시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분야를 지원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과거 안보 위주의 동맹관계에서 이제는 문화·관광·우주산업·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를 아우르는 관계로 동맹이 확대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 역시 한미 협력 과정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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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국제적 공감대 형성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했다.
1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와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으며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이제 조례제정안과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는 생태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에‘생태법인 제주포럼’조직을 제안하고 이 모임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생태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며“생태법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상황을 관리하고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분포 및 이동, 무리 활동 및 규모 등 다양한 생태 연구가 전개돼야 하고 연구자 육성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사회성이 좋고 똑똑하며 소통이 발달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제주가 생태법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어 굉장히 기쁘고 감동스럽다”며 “해양포유류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큰 고래의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탄소 14만 5,000톤을 몸 안에 격리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옮기는 등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의 바다”며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서 고래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첫 번째로 지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권리 주체를 종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물 운동과 자연물의 법인화 시도의 중간에 서 있다”며 생태법인을 성공적으로 알리려면, 흥미롭고 감동적인 남방큰돌고래 서사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는 다수의 개체에 기반한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며 “불법포획 됐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그물을 먼저 뚫고 스스로 자유를 찾은 삼팔이, 그리고 우울증을 앓으며 쇼를 거부했다가 사산 끝에 야생에 돌아가 새끼를 낳은 복순이와 그의 짝 태산이 등 불행했던 삶을 돌고래 스스로 행복한 삶으로 바꾼 ‘희망의 서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특정 동물종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할 방안과 생태법인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 중”이라며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여·야 우선 심사·처리 합의, 해양수산부의 생태법인 연구용역, 유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 시 제주 사례 소개, 국민적 관심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생태법인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조례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2028년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국제 생태법인 포럼’이 조직돼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