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유재산찾기 317필지 재산권 확보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팀 신설 이후 현재까지 317필지, 216억원의 청주시 재산권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해당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가 수십 년이 지나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 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청주시는 소송보다는 협의 및 설득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불만을 제기하는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과거 보상자료를 근거로 협의 요청을 해 233필지 149억원의 소유권 이전을 무리 없이 완료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해 98프로에 달하는 승소율을 바탕으로 84필지 67억원의 재산권을 확보했다.

시유재산찾기 사업 추진은 과거 보상금 지급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돼 보상금 지급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담당자들이 관련 자료의 확보를 위해 수십 차례 대전국가기록원 문서 수장고를 방문하고 청주시 문서고의 오래된 보상 관련 문서를 샅샅이 찾아냈으며 특히 통합 전 청원군 시절의 수십 년 전 보상금 지급자료까지 찾아내는 등 보상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 총 1189권 12만여 필지에 대한 보상자료를 구축했다.

청주시는 시유재산찾기 과정 중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선 행정을 선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 사업을 통해 소중한 청주시 재산권 확보에 기여해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자료는 확보했으나 소유권 이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필지들이 남아있어 행정적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 보강 등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