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적측량 간담회 개최…시민 재산권 보호 방안 모색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3월 18일 오후 3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6층 컨퍼런스룸Ⅰ에서 관내 지적측량 수행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지적측량 수행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국토교통부와 울산시의 지적업무 추진 방향과 지적측량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실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 점검과 지적측량업무 편람 개편,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정비, 지적확정측량 시장 민간 이양 등 2026년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된다.

또 울산시의 지적확정측량 검사측량, 사전협의제 운영,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측량업 지도 점검 등 주요 업무계획도 함께 안내된다.

특히 울산시는 기업 지원 시책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 인 허가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와 측량 수행자가 사전에 협의해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시공,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사업 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입주 및 분양 지연 예방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업무는 시민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분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