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840만원 분납 약속 받아내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지난 17일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총 840만원에 대한 분납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이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사전 통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청주시는 2022년 충북 도내 시 군 가운데 최초로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했으며 해당 사례를 타 지자체에 공유해 현재는 도내 전 시 군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응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등교 이후에 수색을 실시하는 등 배려 속에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총 11회에 걸쳐 3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 4500만원을 징수했으며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는 총 113명에 대해 약 6억9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월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