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급여 심사부터 돌봄까지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윤리적 딜레마 등 논의 경기복지재단은 3월 23일 월요일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편익 및 위험'을 주제로 AI 복지 거버넌스 제1차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효율성과 편익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권 침해 가능성 등 주요 윤리 과제를 점검하고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윤리적 위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연구위원은 "사회보장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증거 기반 정책집행을 강화할 잠재력을 지닌다"라고 평가한 반면, "이러한 기술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및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결여와 같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알고리즘 책임성 확보, 제도적 규제 체계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AI와 관련된 복지 분야의 현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우식 부연구위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복지 분야에서도 신속한 도입과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규제와 위험 관리 역시 중요하지만, 기술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연구개발팀 추병주 과장은 "AI 복지 정책은 기술 효율성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는 통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산학연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따뜻한 AI 복지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인공지능은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복지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