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규 전입자 기본소득 지급 결정 임박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자 1153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타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전입해 올해 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한 주민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최대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읍·면 합동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 읍·면별로 2~3가구를 방문해 전입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했다.

군은 이달 20일까지 실거주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소급분을 포함해 총 4개월분, 개인별 6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 조사 결과 대부분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미확인 사항도 있다”며 “읍·면 위원회 심의 결과 미거주로 판정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