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부문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공직자가 직접 바꾼다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도 및 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경상북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산업 규제 2대 부문 7개 분야로 체계화 이번 공모전은 중앙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맞춰 ‘민생 규제’ 와 ‘지역 산업 규제’ 2개 부문, 총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민생 규제’부문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생활불편 유발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역 산업 규제’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전통산업 규제 △콘텐츠·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 규제 △AI·드론 등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3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공기관까지 참여 확대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강화 경상북도는 지난해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참여 대상을 올해부터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규제 애로사항을 폭넓게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공문 회신, 부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h 또는 경상북도 경제혁신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제안은 7월 중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되며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총 5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되며 중앙정부 건의, 규제 관련 간담회, 홍보 등 규제혁신 업무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인기 경상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올해는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중요한 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혁신인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