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교육, '선도지역' 탈락 후폭풍... 3억 연구용역 실효성 도마 위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은 최근 열린 교육지원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탈락과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정선 의원은 “기존 교육혁신지구 추진까지 잠정 보류하면서 공모에 집중했음에도 탈락했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결과 강화군이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따져 물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강화만의 구체적인 교육혁신 모델 미비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중점사업인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41가구 77명이 참여하고이 가운데 19가구가 지난해부터 참여 기간을 연장한 상황에서 공모 탈락에 따른 지원 재원과 후속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강화로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들이 예산 문제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 학생과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025~2026년 강화교육발전특구 관련 연구용역 8건에 총 3억1천500만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이 공모 선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중복·불필요한 용역은 정리하고 절감한 예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교육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남부교육지원청의 유사 행사와 사업 간 중복 문제,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예산 표기 불일치도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의 집행률 오류와 관사 신축 사업의 예산 단위 불일치 등 행정자료 작성의 부실도 함께 질타하며 정확한 자료 관리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강정선 의원은 “교육정책의 성과는 공모 선정이나 연구용역 건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환경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공모 탈락을 교훈 삼아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정책과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