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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개최... 농지 이용 현황 정리 본격화
농식품부-전북, 200여 명 참석 설명회 개최…농업인 안정적 영농 활동 지원 기대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단체 및 이·통장협의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정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과장은 농지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청취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농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사항에 일정 기간 특례를 적용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안은 오는 11월 24일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농지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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