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정부 재보증 축소에 '소상공인 피해 직격탄' 우려
인천신보 재정 부담 가중 및 보증 축소 가능성 제기, 대책 마련 촉구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6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재보증 비율 축소가 시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실제 재정 부담 증가 규모와 소상공인 보증 축소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지역 인천신보의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당초 예상된 475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과 연쇄적인 기본재산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강구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신보가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보지 말고 선제적인 재원 확보와 고위험 지역 관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의 재보증 비율 축소 정책은 인천신보의 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손실 전망에 변동이 없는지, 현재 재단이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은행특별출연보증마저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당기 손실 확대가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위축이라는 연쇄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면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실질적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을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위변제와 관련해 같은 인천 내에서도 특정 3개 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지역별 편중 현상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인천신보 이사장에게 특정 지역에서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묻고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체 예방 프로그램 등 별도의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면밀히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인천신보의 기본재산 감소와 소상공인 보증 위축이라는 연쇄 위기를 막기 위한 실질적 방어 대책을 확인하는 자리”며 “인천신보의 손실 확대가 결국 인천시의 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인천신보가 인천시에 문제를 공식 보고하고 2027년도 출연금 확대나 별도 지원 대책을 요청했냐”며 깨물었다.
아울러 그는 인천신보가 인천시와 협의해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을 확대하거나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이강구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의 재정적 방어막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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