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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재점검 촉구

센터장 정직 처분 후에도 피해 직원 보호 실효성 의문 제기

양경희 기자 2026-11-17 17:08:08




인천시의회 이연주 의원,“노인인력개발센터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로 종결할 사안 아냐”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17일 열린 인천시 통합돌봄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센터장에 대한 징계의 적정성과 피해 직원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인천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이연주 의원은 직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이끌어야 할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돼 징계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고용노동청이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17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이 의결된 경과를 짚으며 기관장의 지위와 권한, 피해 직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였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센터장 복귀 이후 피해 직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센터장이 업무지시와 결재, 직원 평가와 인사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근무 공간이 분리되더라도 피해 직원들이 인사평가·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호 통합돌봄국장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업무보고 체계에서 제외할 계획을 설명하면서도 물리적으로 완전한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번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며 조직 내 신뢰 훼손과 피해 직원들의 불안을 꼬집었다.

이어 “정직 3개월이 끝나고 다시 복귀한 뒤에야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으며 징계 처분만으로 사안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는지와 다른 유형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 제기나 진술이 있었다면 사실관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지난 4월 말부터 재택근무 조치를 받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복무관리, 출장비·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최종 결재권자가 자신의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누가 이를 검증하는가”며 부당수령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징계와 필요시 수사의뢰 등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연주 의원은 “결재권자 본인의 복무와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며 “재택근무 기간의 복무 및 회계 집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더블어 최재현 문화복지위원장도 센터장이 정직 중이고 사무국장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준비와 조직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인천시가 센터 운영 상황을 엄중하게 살피고 직원 보호와 관리감독에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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