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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94명 명단 공개... 73억 원 체납액 징수 '총력'
1년 이상 체납·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조세정의 실현 위한 강력 조치 예고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고액·상습 체납자 19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되며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94명의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6명으로 체납액은 71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8명으로 체납액은 2억원이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개인이 143명에 54억원이며 법인은 51개로 19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2명 △제조업 14명 △도소매업 10명 △건설업 9명 △서비스업 5명 순이며 △무직 등 기타 124명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000만원 이하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1명, 1억원 초과 1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선정한 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51명으로부터 7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5명으로부터 2억 4800만원을 징수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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