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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시민을 위한 것인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시민을 위한 것인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기관 변경과 점포사용허가방식 변경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시의 협력적 자세가 필요함을 설파했다. 지난 1월, 대전시의회 1층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과 사용수익권 부여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집회가 있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개 구간, 1,014m에 달하는 거리에 602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단위 지하상가로 준공 후 시로 기부채납되어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허용해 운영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대전시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와 함께 운영·관리기관을 기존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점포사용허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전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상가 준공일이 구간마다 달라 이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일부 구간은 30년을 초과한 상황이다. 시가 협약기간 연장 불가로 일괄적으로 협약 종료일을 결정해 통보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대전시와 운영위원회가 맺은 관리기간 연장협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전시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시 가능하다’ 는 내용을 담은 ‘‘동서관통도로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 협약서’ 제21조제2항에 의거’라는 표현을 명시해 지속적인 사용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내포했다고 주장했다. 연장협약서에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용기간의 제한’ 또는 ‘연장의 제한’ 등으로 명시하거나, 협약 전에 사전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에 기반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해 입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며 “하루아침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600여 상가들의 상황을 헤아려 책임있고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이한영 의원, 둔산지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대전시의 마스터플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재건축 패스트트랙’정책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4월 27로 다가옴에 따라 둔산지구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있는 노후계획도시 선정을 위해 정부는 사업성 분양가능성 역세권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둔산지구임을 피력했다. 또한 둔산지구 재정비가 가시화되면 대전권 전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둔산지구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에 토대를 구축하고 서구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 추진도 가속화할 것을 이장우 시장에게 제안했다. 2024-02-01
민경배 의원, 대전형 1인가구 정책 추진 촉구 민경배 의원, 대전형 1인가구 정책 추진 촉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일 열린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광역시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4년째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의원은 1인가구의 증가는 1인가구 대상 범죄, 사회적 고립, 고독사, 자살 등의 사회문제 발생률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대전이 고독사 비중 1위라는 사실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1인가구가 4년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의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소극적이라며 1인가구 대응조직 및 협업체계를 구성 수요조사를 통한 ‘대전형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광역시 1인가구의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2-01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의회가 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건,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이어 5분자유발언을 통해 ▲ 민경배 의원은 ‘1인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대책 마련’ ▲ 박주화 의원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시민·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 이한영 의원은 ‘둔산지구 재건축 활성화 방안’ ▲ 안경자 의원은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 전환 갈등 최소화’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대전시, 서천 특화시장 화재 복구 위해 충남도청에 2천만원 추가 지원 대전시, 서천 특화시장 화재 복구 위해 충남도청에 2천만원 추가 지원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복구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1월 31일 서천군에 1,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2월 1일 충남도청에 2,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만나 기금을 전달하며“피해 상인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특화시장의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충청권 호우 피해지원을 위해 충남, 충북, 세종에 각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4-02-01
유성구, ‘혁신과 실행’으로 더 좋은 미래 완성 유성구, ‘혁신과 실행’으로 더 좋은 미래 완성 [충청뉴스큐] 대전 유성구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6차례 걸쳐 실·국·소·원 35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더 좋은 미래도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2024년은 민선8기의 반환점을 도는 해인 만큼 주요 핵심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속도감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기 속 기회를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업·마을·돌봄·문화 혁신을 올해의 4대 역점 키워드로 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며▲창의적 열정을 더하는 빛나는 미래선도도시 ▲혁신적 사고를 더하는 초격차 친환경스마트 도시 ▲소통과 공감을 더하는 협력적 주민자치도시 ▲삶에 여유를 더하는 풍요로운 문화복지안전도시 조성을 중점추진전략으로 해 도시의 가치를 더하는 품격 높은 자족 도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연결한 로컬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필두로 ▲청년 자립역량 강화 ▲마을 돌봄경제 구축 ▲마을 커뮤니티 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문화와 여가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간다는 청사진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혁신적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지방정부는 촉진자이자 조력자로서 마을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도시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대전 중구,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 대전 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충청뉴스큐] 대전 중구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차상위계층 가구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 I는 3월 4일~15일 4월 1일~12일 6월 3일~14일 8월 1일~13일 10월 1일~14일이며 희망저축계좌 II는 2월 1일~20일 5월 1일~20일 8월 1일~20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 주거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자산형성 포털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한 권한대행은“저소득가구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대전 동구,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대전 동구,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신하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31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지적 전환이 완료된 신하1지구 전체 301필지 중 면적이 늘거나 줄은 118필지에 대한 조정금 결정 심의가 이뤄졌다. 또한, 드론 측량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간정보 시각화 자료와 감정평가 조서 간 비교검증, 토지 특성 및 시장가치 등의 종합적 검토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금이 결정됨에 따라 신하1지구 조정금 대상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 금액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대상자는 지급 신청을 하면 되며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그동안 10여 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면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잔여 예정지구의 지적 재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현황과 지적 경계간 불일치, 지적 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대전시,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구,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물품 구매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석원 과장이 강사로 나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대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을 통한 구매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무지개복지공장을 비롯한 지역 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전시·홍보부스도 함께 운영해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준호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며“이번 교육이 장애인 고용 확대, 자립 기반 강화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하는 사회통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대전시, 설맞이 고향사랑‘갑진년 곱진 이벤트’개최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설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와 기부금 확대를 위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갑진년X곱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맞아 대전이 고향인 타 지역 거주자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을 방문해 10만원 이상 대전시청으로 기부하고 홈페이지에서 답례품 주문을 완료하면 자동응모 된다. 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2월23일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고향사랑기부 갑진년X곱진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전이 고향인 타 지역 거주자와 설 명절 귀성객들의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다. 기부 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모든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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