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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1년 제3차 공약시민지원단 회의 개최
대전교육청, 2021년 제3차 공약시민지원단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약시민지원단은 11월 1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공약 실행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 했다.
만 19세이상 대전시민 대상 공개모집 및 지역구별 인구 비례에 따라 추첨해 동구 4명, 중구 4명, 서구 8명, 유성구 6명, 대덕구 3명으로 총 25명 구성 이번에 변경한 공약은 전체공약 159건의 3.7%인 6건으로 코로나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공약이 5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공약이 1건이다.
코로나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공약은 국외 과학연구단지 체험사업 등 5건이다.
매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탐방하는 국외 과학연구단지 체험사업은 노벨과학상 수상자 화상특강, 스텐퍼드·칼텍 대학교 유학생의 온라인 캠퍼스 투어 등으로 변경했으며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금년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직무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의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3학년 진학 후 현지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바꾸는 등 당초 공약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사업방식으로 공약변경을 추진했다.
대전교육청 공약시민지원단 김정희 부단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공약 변경안이 타당한지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했다”며 “변경 필요성이 있는 공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대전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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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委, 수능 특별교통관리 대책 실시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일 교통혼잡 방지 및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관리 추진 계획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대전 지역 36개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1만 5,649명의 수험생을 위해 경찰의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경찰은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교통경찰을 비롯해 지역경찰·기동대 및 모범운전자회원 등이 시험장 주변에 배치되어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에 나선다.
시험장 인근 상습 정체 지역 및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순찰차를 고정 배치해 교통사고 예방 및 소통 위주 근무를 하는 한편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를 집중 관리해 수험생의 정시 입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듣기평가 시간대에는 긴급차량 사이렌 자제 및 대형 화물차량 등 소음이 많이 나는 차량은 원거리 우회 유도하는 등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영욱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시민들께서도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 및 소음 자제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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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박물관, 캘리그라피 시민작가 작품전 개최
대전시립박물관, 캘리그라피 시민작가 작품전 개최
[충청뉴스큐] 대전시립박물관은 시민과 좀 더 가까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캘리그라피 시민작가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작가 작품전은 기존의 문화유적 및 역사와 관련된 전시에 더해 그림, 사진, 글씨 등 역사문화와 관련이 있는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캘리그라피란 시민들이 알다시피‘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과 글자체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는 소담캘리아트센터의 박자영 작가 등 5명의 시민작가들이‘겨울, 그리고 다시.’라는 부제로 좋은 시와 글귀 등을 담은 30여점의 캘리그라피 작품들을 시립박물관 3층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21일에는 50여명의 관람 시민들을 대상으로‘가훈·좌우명 써주기’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위드코로나를 맞아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시회를 여는 배경을 전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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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소수 불법유통 행위 점검. 매점매석 등 단속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요소수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요소수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우선 정부의 요소수 수급 대책과 더불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등의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해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점검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매점매석,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와 미표시 ·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도 요소수 수급대책에 적극 대처하는 만큼 우리 시도 매점매석 행위 단속, 민생 안정을 위한 요소수 수급 방안 마련 등에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며“판매처에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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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개시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33억 2,200만원의‘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1차 신속지급을 완료하고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원씩 지급 했으며 이는 신속 지급대상의 83%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2차 간편 지급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영업제한이나 매출감소가 확인된 80,000여 업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간편지급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간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해 왔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증빙 제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 자료만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약 9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원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이외 매출감소 일반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됐다”며 “온통대전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함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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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여성경제인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허태정 시장, 여성경제인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오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창립 22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모범여성경제인 표창과 함께 지역 여성경제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허 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여성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 모두가 상생·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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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실시
대전시의회
[충청뉴스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9개 기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휴관일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학생들 및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 전용 통학차량 구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학차량을 확보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밭교육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 관람 활성화를 위한 한밭교육박물관의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은 대전교육연수원 유휴부지에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건의한 것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검토 결과에 대해서 묻고 연수원 부지가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꼭 학생안전체험시설이 건립되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연수생 급식비를 세외에 편성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입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교육정보원에는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보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통한 접속 요구로 인한 접근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소통 차원에서 로그인 없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인력 보강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개방형 카페 같은 도서관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가족힐링캠프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행복씨앗 나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들만 모아서 운영하지 말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실시해 그들이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눈치를 받지 않도록 배려 깊은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과학 관련 대회 참가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과학체험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리모델링 추진된 것이기에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으로 휴관일 조정을 건의했다.
이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는 산성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 전용 도서관으로 특화 추진하는 것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어린이 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할 만큼 강력한 변신을 요청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인력 보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배치 확대를 요청했다.
대전특수교육원과 관련해서는 특수학급 지원과 관련 진로직업실 구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수학문화관 자유관람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홍보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와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은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리서치 수준의 자체 연구과제보다는 대전교육 정책 변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사례 및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교육연수원 꿈나래교육원 이용 현황과 수료 후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료 후 학생 모니터링 강화 및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꿈나래교육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밖청소년과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건의하고 학교로의 복귀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체험시설 리모델링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어설픈 리모델링이 되지 않도록 타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고의 시설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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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소관
대전시의회
[충청뉴스큐]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혜련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시설 수질관리 약품처리와 관련한 질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수영장에 쓰이던 응집제, 정제염, 정제염산 등이 코로나 전에 비에 10%로 감소됐다을 지적하고 “2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약품들의 재고물품 파악과 유통기간을 확인해 기간이 지난 약품은 전량 폐기 처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혜련 의원은 위드코로나와 함께 수영장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많은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그간 미사용한 약품 및 물품에 대해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채계순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현재 기업 활동 큰 흐름인 친환경 경영, 사회적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영인 ESG를 설명하고“현재 각 지방 공사·공단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채택하고 있는 흐름이다”며 “지금의 흐름에 미흡한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손희역 위원장은 정수원 화장로 배출 시설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은 실시간으로 악취 현황이 공개되지만 매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수원의 화장로 유해물질 배출 농도는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 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천하기로 한 이상 정밀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유해물질 배출 농도에 대해 실시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신고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정수원의‘화장실 바이패스관 신고누락’,‘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과 하수처리장의‘MSDS미흡 17건 등 과태료, 벌금 부과건과 관련해 지적했으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위험 요소의 사전 제거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용대 의원은 상수도사업소 민원사례 조사연구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10년간 수질민원 자료 분석, 타 시도 수질 민원 자료수집과 유형분석,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시민들의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조사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하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사례 연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시설관리, 시설공사 등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민원 발생과 시민 불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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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충청뉴스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시민제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건축물정기점검의 비용이 과다하게 상승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선정 시 자치구와 협의 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도안 복용초 설립과 관련해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오광영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모범아파트 선정,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대상 등 선정 시 고용안전 및 상생에 대한 평가지표 확대와 입주자대표 관련 교육 시 공동체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대전시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은 주택거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 대전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분양일정 등에 대해 시민들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도심 개발시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계획의 조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영구임대 아파트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형편을 잘 아는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는 등 공실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량 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도 경관개선 사업 적용의 검토와 대전의 관문인 동부네거리에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의 확대, 대전드림타운 입지 선정 시 교통, 교육시설 등의 고려 등을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도안 2-1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안 2-2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전형적인 행정력의 부족이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도소이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반려된 사항은 행정력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중앙 등에 사업제안 시 타시도보다 앞서는 행정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공급계획과 현재 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주택공급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인 브리핑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청년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세권, 대학가 주변의 빈집을 대전시에서 임대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관리도 청년들에게 주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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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 등 상생노력 필요”
대전시의회
[충청뉴스큐] 대전시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광영의원은 “지난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서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영의원에 따르면 대전에는 27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는 전체세대 수의 58%에 이른다.
여기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가 2,784명, 청소노동자가 2,272명이며 지난해 대비 경비노동자는 150여명 감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오광영의원은 “고용안정을 위해 시가 적극 나서서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 지원시 상생노력을 평가지표에 넣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을 추가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오의원은 “일부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에 특화된 정책개발과 집행을 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58%에 이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