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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북부권 홀대 논란, 김광운 의원 '천덕꾸러기' 발언 파장
김광운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남북 불균형과 북부권 소외의 처참한 현실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사명 아래 태어났지만, 정작 세종시 내부에서는 신도심인 남부권만 화려해질 뿐 북부권은 철저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신음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원이 투입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인구 10만명의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실패로 귀결됐다”며 “조치원 인구는 2014년 4만 8천 명에서 현재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전체 인구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북부권만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북부권의 예산과 개발계획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같은 세종 시민임에도 북부권 주민들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만약 옛 연기군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 불균형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단언했다.이에 김 의원은 구조적 차별을 깨뜨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다.그는 “현 단층제 행정 체계는 북부권 주민의 절박한 삶을 돌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최민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바와 같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아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며 북부권의 완전한 자립과 부흥을 위해 ‘자치구 신설’까지 논의를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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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한글문화도시' 도약 모색
분발언 홍나영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세계적인 한글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실현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포용 정책의 유무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2018년부터 비자 제도 완화와 근로자,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체류 외국인은 현재 2015년 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외국인 정착 및 지원과 관련된 세종시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광역시도 중 최하위이며 정부의 ‘고숙련 전문 인재 유치 전략‘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약 1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전문 취업자가 약 27%로 가장 많고 그 외 유학생,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등이 뒤를 잇고 있음을 설명했다.그러나 이들 중 80% 이상이 단기 체류자이고 장기 체류자는 약 15% 내외에 머물러 도시 인적자원의 지속성과 지역사회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에 홍 의원은 계속되는 세종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관련 업무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분산된 외국인 지원 업무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문화 교류 기반 강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한 도시 특성을 반영한 고급인재 정착형 광역 비자 모델을 설계해 시범사업 참여 준비를 제안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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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완공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도대체 언제 이용할 수 있나?”
김효숙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선제적 마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전담팀’구성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현재 관리 주체가 정원도시과와 문화유산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인수가 어렵다. 공원 점검, 인수부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부서를 연내 지정해야 한다”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강조했다.또한 “완공된 공원을 막는 조치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수 완료 이전이라도 LH와 함께 공원 활용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행복청의 설계, LH의 건설, 세종시 인수 후 유지 관리로 이어지는 체계로 유지관리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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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여민전 신뢰 회복이 우선"…운영 투명성·안정성 확보 강조
여미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날 ‘여민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발행 일정, 예산 의존성과 시스템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시민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경기도의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 일정, 혜택 수준, 가맹점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 제도’나 ‘배달e음’등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 속에 지역화폐를 녹여냈다고 전했다.이에 반해 여민전은 정책 안정성과 데이터 공개성, 그리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여미전 의원은 지역화폐 ‘여민전’이 세종시 경제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방안으로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생가맹점’제도를 시범 도입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토록 하며 △시는 행정과 다각화한 홍보로 여민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 공개로 지역화폐 매출 효과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여미전 의원은 끝으로 “지역화폐 ‘여민전’이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속히 개선해서 세종다움이 살아 있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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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문화시설 안전체계 혁신 촉구
김영현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김영현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사고”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또한 여전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국정감사와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 사고 중 추락, 낙하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매뉴얼은 사고 후 보고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정 전반이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 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설치, 준비, 리허설 구간은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만큼,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연예술인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세종시가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와 ISO 45001 도입을 제안하며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제도”고 설명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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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성 의원, "세종시 공교육 균형은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에"
윤지성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면지역 작은학교 소멸 위기가 세종시 공교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면지역 작은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동지역과 면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면지역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복식학급 운영과 교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 여건의 차이가 곧 지역 간 교육격차와 정주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약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 수준으로 한 학년에 3~4명만 있는 학교도 있음을 설명했다.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안정적 교육환경을 찾아 동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종시교육청도 면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구제’시행,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그 결과 수왕초·감성초 등 일부 학교는 동지역 학부모들이 찾아 보내는 ‘찾아가는 학교’로 자리 잡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면지역 학교는 여전히 학생 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작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닌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 마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을 포함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찾아가는 학교 실현을 위한 통학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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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5년 노무상담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_교육청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도 ‘노무상담교실’을 분기별 1회 운영하며 노사관계 이해와 합리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노무상담교실’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71명이 참여했으며임금·복무·근로시간 운영·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노사정책과 김동현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해 1:1 상담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9%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사례 중심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됐다”,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운영 시간을 확대해 달라”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여정숙 노사정책과장은 “노무상담교실을 통해 노사 상호 간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에 기여했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복잡한 교육공무직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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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소방서, 가을철 산불 대비 총력…신안사 일대 훈련 실시
가을철 산불 대응 훈련 실시 북부소방서
[충청뉴스큐] 세종북부소방서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12일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사 일원에서 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도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소방차 4대와 소방공무원 16명, 의용소방대원 10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인공수리시설과 소방호스가방을 활용해 물 공급이 제한된 산악 지역에서도 신속한 초기 진압 및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초기 진압을 위한 황금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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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학교 불용물품 맞춤형 통합매각 지원사업’ 추진
세종특별자치시_교육청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불용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학교 불용물품 통합매각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351개의 물품을 매각하고 예정가격 대비 1.4배 수준인 약 2억 5,936만원의 재정수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불용물품 통합매각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발굴·추진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개별 추진하던 불용물품 매각 업무를 교육청 노후물품 교체사업과 연계해 학교지원본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통합 감정평가를 통한 기초금액 산정 △온비드 공고 및 낙찰자 선정 절차 지원 △계약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계약 절차 자문 등이다.이러한 지원 체계를 통해 학교는 단순히 계약 체결만 진행하면 되어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학교지원본부는 현재까지 냉난방기와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통합매각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기기, 급식기구 등 다양한 불용물품으로 매각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미자 본부장은 “학교 불용물품 통합매각 지원은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교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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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동, 메리어트 호텔과 손잡고 환경 정화 나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충청뉴스큐] 세종시 어진동이 1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과 함께 청결 취약지역과 도로변 등에서 ‘우리마을 가꾸기’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활동은 어진동 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지역 환경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청결 취약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 적치물을 비롯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했다.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전했다.신영호 동장은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협조해 주신 호텔 임직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살기 좋은 어진동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민·관 협력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어진동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12